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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적극행정이 아쉽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23일(수)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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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최근 지역내 일부에서 불거진 민원과 맞물려 이른바 ‘떼법’을 의식한 탓인지 지자체 선거가 끝났음에도 편파여론에 떠밀려 한없이 코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정 최고 책임자인 주낙영 시장의 예하직원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항간의 소문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
5년 전 주 시장이 처음 경주시장에 출마할 때에도 조직력과 미흡한 지역연고 등 당선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지역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었지만 당선이 되었다.
당시 공천권을 쥐고 있던 현 국회의원과의 사전교감 때문인지 국회의원의 죽마고우이며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준 전임 최양식 시장을 배척하며 공천권을 현 주시장에게 낙점한 배경에도 만만찮은 잡음이 들려왔다.
이유야 어쨌든 이곳 경주는 자칭 보수의 심장이라 하지만 야당표심이 잠재 또한 상당히 내재된 도시이며 구한말 “민중구제와 위정자들의 폭정에 분연히 일어선 기개 높은 동학의 발상지” 임을 상기해 보고자 한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서를 감안해서 인지 우리 지역은 선거때만 되면 항상 공천과 관련한 잡음들이 끊이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역대 경주시를 책임진 관선시대를 지나 민선시장 시대가 열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지만 어느 누구보다 잘하리라 생각했던 주낙영 시장의 리더십이 이 정도 일지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선거때마다 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적극행정을 펼치겠다, 시민의 편이 되겠다, 발로뛰는 시장이 되겠다 느니 온갖 사탕발림으로 주권자 시민에게 어필해 온것은 실로 낯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니었나 되묻고 싶다.
“행정의 달인”이라느니”경제시장”이라는 등의 자화자찬성 자기자랑이 무슨의미가 있을까 싶다.
지자체의 수장은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책무이다.
이 대목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지난 시절 경주시를 책임져온 어느 경주시장과 견주어 비교하지는 않겠지만 현직 주낙영 시장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을 꼬집자면 시민을 위한 경주시 공무원들과 책임공무원을 포함한 경주시 집행부의 ‘적극행정’부재에 자유스러운지 지적하고 싶다.
말로만 하는 ‘적극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겠다.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소신행정, 적극행정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새삼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는 중앙과 분리된 독립행정을 펼쳐야 하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중심제’인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을’의 입장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자체는 스스로의 실정에 맞게 ‘적극행정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한층더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켜 각종 인.허가와 민원에 적극대처 하는 순발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항간에 떠도는 말이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거리를 주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리를 주라고 했다. 역대 모 시장은 “추진력이 있다” 모 시장은 “결정력이 부족하다” 모 시장은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으면 공무원 뒤로 숨는다” 는 등 온갖 평가가 있다.
시장앞에서 승진을 위해 아첨하고 시장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을 하면서 시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행정을 끌고 가는 ‘따로 국밥’식의 행정처리와 민원인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은 차제에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주시민들은 민원인에 대해 부당한 갑질을 하는 공무원에게 징계를 하는 “결단력 있는 시장을 고대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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