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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강화, 인구문제 해결 첫 걸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20일(일)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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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가부 폐지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의 축소개편과 관련, 국회에서 인구문제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정치플랫폼 포레스트가 공동주최하는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발제는 ‘인구위기와 지속가능한 미래’란 주제로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초고령화 시대 공적연금의 개혁방향(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인구충격시대, 대한민국 행복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허종호, 국회 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인구변화와 대응방안(서형수,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제로 미래 인구충격을 향한 입법적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도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에서 축사를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여성은 인구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며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과 상대방 모두에게 할 말을 하는 것이다. 성평등 관점을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문제 해결의 올바른 첫 걸음은 성평등부 확대개편이고, 여성가족부의 강화에서 시작된다. 성평등 관점없는 인구정책은 효과도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민주당답게 인구문제 해결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 이번 토론회가 미래와 민생을 위해 고민하고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실질적 대안을 고민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성평등부’ 확대 개편과 G20 국가에서 최악의 저출산율 보이며 국가적 난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구절벽’에 대한 범국가적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고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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