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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시장 부하직원 장악력 떨어지고 있다 ①
정진욱
본지 회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20일(일)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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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시장은 부하직원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져 외동냉천1리(1280-51) 마을에서 외동제내(155-1)지방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냉천1리마을에서 C회사까지 이 도로의 3분의 2는 C회사가 1990년도에 사비 9억원을 들여 폭 8m 길이 1320m를 개설하였고 C회사에서부터 제내지방도로까지 약 600m는 도시계획 도로로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주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7월 8일 결정을 하였다.
현재 냉천1리마을에서 C회사까지 사도에 공장 27개가 사용되고 종사원 600여명이 출퇴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도로는 사도라서 지난 30년간 C회사 사비로 보수를 하여 왔다.
그 과정에 1996년경 한국후렌지(현대중공업)가 들어오면서 냉천1리 마을동산을 매수 자체 공장을 짓게 되었고 동산이 보전임지라 지구단위변경신청을 하여 공장을 짓게 되었다.
지구단위신청시 진입로는 당시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하여 기부체납을 해야 공장 승인 및 준공을 받을 수 있었다.
하여 사도를 필히 매수하여 기부체납을 해야 하는데 경주시는 무시하고 한국후렌지에 특혜를 주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개설한 사도를 대기업이 사용하도록 특혜를 주는 기가차는 일을 경주시가 하였다.
게다가 도로사용은 한국 후렌지 대기업에서 하고 보수는 중소기업인 C회사가 하는 기가 막히는 일이 지속 되었다.
이후 또 외동냉천지방산업단지를 승인할 때 산업단지 승인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의거 진입로를 경주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또 무시하고 승인을 해주었다.
이것도 모자라 또 사도를 이용하는 공장 11개를 사도개설자의 사용동의없이 허가를 하였다.
이에 C회사는 경주시에 항의를 하였고 강력한 투쟁을 하자 당시 건설국장과 도로과장이 몇차례 찾아와 사도에 대해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C회사에서 서쪽 제내지방도까지 관통도로를 개설을 하여 막다른 도로를 없애고 이 도로를 사용하는 기업에 통행이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이후 경상북도에 도시계획신청을 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었다.
특히 이 도로가 개설되면 냉천1리마을을 지나다니는 민원이 해소되고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보다 통행거리가 약 3.5㎞이상 단축되어 27개 공장(현대중공업내 3개종장)의 차량의 유류값이 절감되고 사원600여명의 출근길이 단축되고 막다른 도로라 다시 돌아나가는 불편이 해소된다.
이러한데 경주시 도시과는 C회사에서 70m정도 앞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토지보상가도 약 12억원이 절감되는데도 도로 계획선형을 C회사의 공장 가운데로 그었다.
이로 인해 C회사는 부지 약 2000여평이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향후 공장 가운데로 차향통행으로 공장내부가 노출되어 공장하기에도 불편하게 된다.
도시과의 행태로 봐서 도시계획선형은 의도적인 측면에서 선형을 그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도시과장은 이렇게 선형을 의도적으로 그어놓은 것에 문제가 제기되고 수정이 불가피해지자 주낙영 시장에게는 C회사에 특혜를 준다는 프레임을 씌워 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주낙영 시장은 특혜를 준다는 프레임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다.
이런 중요한 도로개설을 제대로 파악하여 특혜프레임을 씌운 부하직원을 징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행정달인이라는 이력과 경제시장이라는 면모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것은 우리 경주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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