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 사회의 핫이슈 중 하나는 ‘마약(痲藥, Drug)’ 이라고 본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빠르고 널리 확산되고 있음은 통계가 증명해 준다.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7년~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은 18배(2017년 69.1㎏→2021년 1272.5㎏), 기소된 마약사범은 7배(2017년 719명→2021년 4998명)가까이 증가했다. 더욱 걱정인 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 된다는 점이다.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3년 새 2.9배 늘었다. 올해는 1월~6월까지 총 179명이 검거됐다고 한다. 일상을 병들게 하는 마약사범 근절은 국내 밀반입 차단과 동시에 폭넓은 수사와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에 경찰에서는 마약범죄 경향을 분석하고 12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편으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아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기관에서는 마약범죄 증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홍보와 예방 교육이 중요하고 범죄자 대상으로는 재범방지 및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심리(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예방과 단속, 치료와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해법이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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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11월 13일(일)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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