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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행안부장관, 尹 경찰청장 등 경질이 처방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07일(월)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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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만 떴다하면 터져나오는 이른바 후진국형 안전사고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재난방지 관련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부실과 미온적 대처 그리고 각 부서 수장들의 무책임한 책임의식과 근무태만들이 섞여져 지난달 말 창졸지간에 벌어진 이태원 재난사고에 온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을 것이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오열했고 그것을 지켜보는 온 국민의 눈에도 슬픔이 터져나왔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산업현장 재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재난은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다는 것을 깨달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자세를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다른 재난 사고를 보고도 네 떡 나 몰라라 하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니 매번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압사 사고로는 역사 이래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이번 사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난 관련 공무원들의 방만한 근무태도와 안이한 대처로 인한 인재였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등 이것저것 따져 국민들의 공분을 달래기에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국가적 애도기간이 끝난 시점이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인 것이다.
윤 정부는 처음부터 사고 수습 후 책임 소재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나 총리의 말 실수, 행자부 장관의 실언, 나사빠진 보고체계, 안전 책임자의 근무지 이탈 등 얼토당토않은 근무 자세 등으로 이제 국민들은 질타를 떠나 분노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변명은 필요없다.
책임의 본질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인데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서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다소 소홀했다 운운하며 책임 소재를 참가자들에게 떠넘기려 한 뉘앙스를 풍긴 것은 질서유지 최종 책임이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본 참사를 기회로 현 정부 타도에 일전 태세 혈투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국의 위급성과 전혀 동떨어진 국민의 공분을 도외시한 한가한 처방을 내놓았다.
5선의 베테랑 정치인인 주원내대표까지 이런 뜬금없는 대책을 내놓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하지만 국가운영에는 한시라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이 매일 자행되고 있는 작금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윤 정부가 현 상황을 수습하고 타개할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이태원 참사의 법률적 책임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당장 경질하는 것이 정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태 수습 후 대승적 차원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종용한다.
여론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결정했다는 소리 듣지 말고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이 민심의 향방이요 윤 정부가 재생하여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다.
민심이 흉흉할 때는 가감 없이 버려야 한다.
지금은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 장관의 경질을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훗날을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와신상담(臥薪嘗膽)할 때이다.
사각 링에서도 그렇듯이 숨을 곳이 없다면 인정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게 옳다.
끝으로 이태원 사고 희생자와 졸지에 가족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슬픔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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