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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가 성공하려면 행안부장관 등 경질이 답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06일(일)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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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진욱
본지 회장 | | ⓒ 경북연합일보 |
지난달 말에 창졸지간에 벌어진 이태원 재난사고에 온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을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산업현장 재난사고에 이어 역사 이래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이번 사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난 관련 공무원들의 방만한 근태로 인한 인재였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윤 정부는 처음부터 사고 수습 후 책임 소재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나 총리 실수, 행자부 장관의 실언, 나사빠진 보고체계, 안전 책임자의 근무지 이탈 등 얼토당토않은 근무 자세 등은 국민의 질타를 떠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실정이다.
오죽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태원 참사 수습에 대한 견해로 “형사책임과 정치책임을 조속히 물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시기 바란다”며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국회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정에 조언했다.
그는 또 “수습 뒤 책임 묻는 것은 국민 공분에 불 지르는 것”이라며 일 처리의 우선순위에도 일침했다.
홍 시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직도 행정적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를 모르는 초보들이 하는 군더더기 대책일 뿐이다.
지금도 늦은 감이 많은데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 ‘윤정부라는 초가삼간’은 국민의 분노로 지펴진 불에 다타 재가된 다음이 될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의 본질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인데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서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다소 소홀했다 운운하며 책임 소재를 참가자들에게 떠넘기려 한 뉘앙스를 풍긴 것은 질서유지 최종 책임이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공조하기로 뜻을 모으고 현 정부와 일전 태세 혈투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국의 위급성과 전혀 동떨어진 국민의 공분을 도외시한 한가한 처방을 내놓았다.
5선의 베테랑 정치인인 주원내대표까지 이런 뜬금없는 대책을 내놓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각설하고 윤정부에게 직언한다.
이태원 참사의 법률적 책임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당장 경질하라!
그리고 이왕 경질이 정답이라면 여론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결정했다는 소리 듣지 말고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이 민심의 향방이요 윤정부가 재생하여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다.
민심이 흉흉할 때는 가감 없이 버려야 한다.
지금은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 장관의 경질을 단행하고 훗날을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와신상담(臥薪嘗膽)할 때이다.
이 난국 수습을 위해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총리직을 내려놓는 살신성인의 용단으로 민심 수습이 필요한 때다.
한 가지 덧붙이면 수없이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민방위훈련 등 국가 주도의 교육 시간을 이용해 대국민 안전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하는 것도 재난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임을 제언한다.
끝으로 이태원 사고 희생자와 졸지에 가족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슬픔을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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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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