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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실패한 쌀가공산업 활성화 尹정부 답습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03일(목)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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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0만톤의 분질미를 생산하여 밀가루의 10%를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민주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MB정부의 쌀가공산업 활성화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분질미를 활용한 쌀가공산업 사업을 현실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200개의 분질미 재배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42천ha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분질미 생산을 2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0개의 분질미 재배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1개소당 5억, 196개를 추가로 설립하는데 총 980억이 든다.
직불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밀-분질미(쌀가루)의 이모작을 지원해 42천ha의 재배 면적을 확보하려면 1ha당 250만원, 총 1,052억 6,2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하게 하려면 수입 밀가루만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질미 재배전문단지 조성과 재배면적 확보에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도 모자라 가공용 쌀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시중 유통되는 제품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수입 밀가루가 1kg당 1880원, 국산 쌀가루가 5480원으로 1kg당 3600원씩 20만톤이면 7200억원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정부가 국산 밀 소비 확대를 위해 국산 밀과 수입산 밀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처럼 공급가 차액의 30%, 톤당 최대 20만원을 보전한다면 톤당 20만원을 보전해주어도 400억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시중 유통가: 수입밀가루 1880원, 국산 밀가루 3640원(△1760원), 국산 쌀가루 5480원(△3600원)
김 의원은 “국산 쌀가루가 국산 밀가루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고 해도 여전히 수입 밀가루보다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든다”면서 “심지어 400억을 보전 받는다 해도 나머지 6800억은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이 되는데, MB정부 때 정부 정책에 따라 쌀 제품 개발과 공장 증설 등 몇 백억을 투자했지만 결국 사업을 중단해야 했던 국내 기업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때부터 “동남아에서도 다 쌀국수를 먹는데 우리만 밀가루 국수를 먹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공용 쌀에 관심을 보였고, 정부는 ‘밀가루 시대를 쌀 전성시대로’를 캐치프레이즈로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당시 라이스버거, 러브미샌드위치, 뚝배기설렁탕, 떡국맛쌀라면 등 정책에 발맞춰 국내 식품기업들도 잇따라 쌀 관련 제품들을 선보였지만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김 의원은 “가공용 쌀 중 3만 2000톤 정도만 과자, 면, 빵류에 쓰이고 있다”면서 “尹정부가 목표로 하는 20만톤은 실수요에도 맞지 않는 수치로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쌀 관련 제품이 충분히 개발된 이후에 재배면적, 가공시설 등에 투자를 해야 2000억이 넘는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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