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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 촉구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5일(화)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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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조) 회원 6200여명은 지난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조 측이 과거 조국사태 등 국가의 위기시 애국적 성명을 발표하여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선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전국 377개 대학 교수들의 성명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문재인은 양산의 대통령 사저에서 수염을 기르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국가로부터 엄청난 급여를 받으면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재직 시 함정에서 추락, NLL 북방으로 표류하던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보고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인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 소훼되는 끔찍한 사건이 나도록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임식의 선서를 헌신짝처럼 내 던지고 그 당시의 얼마간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는 책임을 이대준씨에게 전가하기 위해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날조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위와 같은 그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그에게 서면조사를 하기 위해 질문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는 그 서류를 수령치 않고 반송하며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위 말은 그의 측근이자 현직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윤건영 의원의 발표에 의해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도 법 아래 있다. 단지 재직 중인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는 받지 아니하나 수사는 받을 수 있고 그가 퇴직 후에는 재직 중의 행위에 대해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감사원으로부터 서면 조사 통지를 받고 반송한 일은 있으나 무례하다느니 하는 반응을 보인 바는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느냐 여부는 그의 자유다. 그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원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감사원은 그의 직무유기 행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 위반행위) 및 사건 날조 조작행위 등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었던 그의 재직 중의 관련의혹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다고 보낸 서류를 반송하며 대단히 무례한 짓 운운한 그의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성인들인 정교모가 이를 지적하며 전임 문대통령의 행위는 매우 같잖은 짓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측은 이번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윤대통령의 지시다 운운하며 아무 근거없이 윤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윤대통령의 말처럼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시 운운하는 것은 과거 문통이 감사원에 지시를 하곤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행위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상투적인 정치선동의 일환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짓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가 무례한 짓 운운하자 윤건영, 박지원 등 문 대통령 시절 호의호식하던 그의 측근들과 이재명을 필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너도 나도 야당탄압 운운하며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위와 같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대단히 무례한 짓 운운하는 저의는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소훼사건, 태양광 비리,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적폐수사를 피하고자하는 비정상적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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