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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민이 되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3일(일)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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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위기가 도래했다. 북한이 각종 신형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며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하며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나섰다. 실로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올 정도로 안보가 어수선하다.
중국은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을 계기로 대규모 무력 시위를 감행하면서 동북아에 안보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겠다”며 임기 내 대만 무력침공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의 집권 기간내 대만 침공과 그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세계가 걱정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은 “우리 영토 완전성이 위협받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건 허풍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G7뿐 아니라 나토정상회의에도 초정받을 정도로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 BTS, ‘기생충’과 ‘오징어게임’ 등 K-culture 또한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군사적 측면의 안보 뿐 아니라, 경제 안보에도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세계화의 호의적 환경속에 빠르게 성장해 왔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 공업에 이어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과 세계 최강의 반도체 강국으로까지 성장했다.
이제는 배터리, 바이오 등에서도 세계의 선도국가로 전진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외교적으로 위기를 맞고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중국을 쉽게 버릴 수도 없다. 중간에 서서 양쪽의 이익을 다 취하기는 쉽지 않다. 중간자 역할은 양쪽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미국과 동맹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한미간의 우호적 관계가 필수적인 것임을 공식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우리가 국내적으로 기술산업을 발전시키고 북한에 원칙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위가 필요하고, 국내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국민의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고, 정부는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지도자가 없는 나라는 미래 희망이 없는 법이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안타깝게 쳐다보는 나라가 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 국민의 특별한 장기다. 우리는 이제 거리낌 없이 세계의 선두주자로 나설 때다. 정치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국민의 앞에 서서 세계로 이끌고 나가야 할 때다. 우리가 한반도에 새로운 문명을 개척한다는 야심을 갖고 실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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