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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이전, 정부 대책 필요”
-경북도, 4년 만에 행안부 국감
포항 ‘주차장 참사’ 질타 받아
여야, 수해 방지책 한목소리
군위 편입·공공의료원 도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17일(월) 20:05
↑↑ 17일 오전 안동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 경북연합일보
경북도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이 진행했으며 국민의힘 이만희(영천)반장을 포함한 11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만희·정우택·김용판·조은희 의원이, 민주당은 김교흥·이성만·임호선·조응천·이형석·최기상 의원이 참석했으며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감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른 포항·경주지역 침수 피해와 향후 대책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교흥 의원은 7명의 사망자를 낸 포항 냉천 침수에 따른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물론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져 이런 참사가 있었지만 조금만 더 손을 썼으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경북도에서 (냉천 등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관련해) 두 번 씩이나 (경북도 차원의) 감사도 하고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가 (포항)시장에 대해 강하게 이행 조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하천(냉천)이라는 것은 경북도가 주부관청인데 이행을 하게끔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태풍 침수피해 고개 숙여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해 포항시가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 우리(경북도)한테 이야기가 안된 사업들이 좀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성만 의원은 포항 태풍 관련 일상복귀 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난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지난 8월 서울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서울에서는 총 500만원씩 지원금이 돌아갔는데 포항의 경우 처음엔 200만원만 줬다가 추후에 지원금이 추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지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포항 등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최근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밖에 최기상 의원도 힌남노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우택 의원은 재해구호법과 의연금품 관리와 운영 문제에 대해 짚었다.
또 경북도에 밀집한 원자력 정책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그리고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조은희 의원의 경북의 변화와 메타버스 정책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태풍 힌남노 피해 관련해서는 이성만 의원이 재난지원이 수도권에 비해 적은 이유에 대해, 김교흥 의원은 냉천 치수사업 관련된 경북도의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경직된 의연금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과 정부가 경북에 추가지원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李 “군위 편입 약속 지켜져야”
특히,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군위 편입 문제에 대한 여러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고 이철우 도지사는 “공항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역사로 팔을 하나 떼 주는 아픔이지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행정안전위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수년째 낙동강 수질오염 논란을 불러일으킨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철우 도지사는 “석포제련소를 옮기는게 맞다”면서도 “근본적 대책은 정부가 내놔야 한다”며 중앙부처에 공을 넘겼다.
최기상 의원은 “석포제련소 수질오염 문제는 주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영풍석포제련소 문제와 관련된 해결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근본적으로 제련소를 옮겨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제련소에 근무하는 주민 등의) 생계 문제가 있어 환경부에서 근본대책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회사(석포제련소)와 상의해 옮기는 게 맞다”며 재차 정부 측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석포제련소와 관련된 수질오염은 오래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경북도에서 문제 해결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 관련된 질의들도 이어졌다. 정우택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최기상 의원은 경북도의 공공의료원 위탁운영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비수도권은 의료진을 구하기 어렵다”며 “공공의료원을 경북대병원과 함께 운영해 지방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나영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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