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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10일(월)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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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5%, 도시가스 요금은 약 16% 오른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전기요금 원가주의 방침과 한전의 적자 심화로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물가 상승 압박을 고려해 중폭 인상에 그친 게 소비자들로선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 경영이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 구매 시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인상분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 난방수요가 본격화하면 늘어나는 전력사용량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이달 월평균(1∼7일) SMP 역시 250.54원으로 전달(232.82원) 대비 7.6%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 전력을 kWh당 169원에 구매해 평균 110원에 판매하며 59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이런 추세라면 연료비 상승으로 연간 30조 원 이상의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산업자원부에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0원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결국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료비 조정단가는 그대로 두고 전력량 요금만 조정했다.
이번에 약관개정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 폭을 10원까지 늘려 4분기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전기요금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고물가 상황에서 무작정 전기요금을 끌어올릴 수 없어서 물가당국은 전기요금 협의 과정에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달부터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270원 오르게 된다. 한전은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kWh당 2.5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미 발표된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당 4.9원까지 더하면, 결국 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분은 1kWh당 7.4원에 달한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차등 인상해 철강·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비용이 늘어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 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 모두 전기 수요가 많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전기요금의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 인상 시 전력소비량은 연간 약 1,925GWh(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전기요금의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마비돼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가 고착화한 것이 사실이다. 이참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함께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도 “에너지절약, 효율 혁신, 가격 기능 회복과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단계적인 요금 정상화’ 추진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대대적인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고 한다.
아무튼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은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전 지구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과제임을 이제 온 국민이 자각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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