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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 교육재정교부금 ‘혈세 샜다’
대북 지원 174억 기금 조성
경북 등 공무원 대출 유용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05일(수)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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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73조원까지 불어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복지 증진에 쓰이지 않고, 대북지원이나 공무원 무이자 전세대출 같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김천·사진)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73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기금형태로 쌓아둔 돈만 10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특히, 시도 교육청별 조성된 기금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개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 현재 52개에 이르고 있고, 조성 규모는 누적조성액 10조4000억원, 현재 기준 잔액이 8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 중 8개 시·도 교육청은 174억 규모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단독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기반까지 마련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이 기금을 활용해 2020년과 2021년 북한에 전지분유, 종이, 의료기기 등을 직접 지원하는데 2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앙정부(통일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물품을 지원한 12억원보다 큰 규모였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이라는 인프라 구축사업에 19억원을 사용했고, 특정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쌈짓돈 마냥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기금을 통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 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었다. 전남이 210억원, 경북이 144억원을 조성해 각각 200억원과 118억원 총 318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기금 및 용처에 대해 법률로써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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