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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책비, 공공시설 복구 치중
최근 5년간 81.9% 투입
민간 지원 4배 이상 차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04일(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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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사진)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이 국민의 생계안정보다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데 집중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비용 지원금액 현실화와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발생한 인명 또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와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를 직접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재난피해 복구지원비 교부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2조6904억7800만원의 지원비를 전국 지자체에 교부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실종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18억600만원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1166억5100만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2900만원 △세입자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1억4300만원 △주 생계수단 농·어·임·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3619억7000만원 등을 지원해왔다.
특히 공공시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조2048억7900만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전체 복구지원비의 8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언급한, 피해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금액이 공공시설 피해의 복구에 쓰인 셈이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지만, 이에 복구지원비가 함몰돼 있다는 점은 자칫 정부가 국민의 재난피해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허교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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