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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임대주택 5년 새 4배 이상 급증
전국 3만2천호 먼지만 쌓여
손실 추정액만 1150억 달해
“선호도 높일 대책 세워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8일(수)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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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장기간 미임대주택 물량이 5년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H의 임대사업 손실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민간 공급 활성화에 앞서 공공주택에 대한 중장기적 활용을 통해 주거복지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사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장기미임대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 장기미임대 주택은 2018년 9412호(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에서 2022년 6월까지 3만2038호(3.5%)로 장기 미임대주택은 5년 사이 약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장기미임대 공실률을 보면, 충남이 7.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충북 6.9%, 전북 6.8%, 경남 5.6%, 경북 5.1%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공실률 4.2%로 가장 높았다. 임대주택 공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공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2017년 114.8억 원에서 2018년 141.9억 원, 2019년 214.1억 원, 2020년 310.6억 원, 2021년 368.7억 원으로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5년간 115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약 230억 원의 돈이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정부는 민간 공급 활성화 기조에 앞서 기존 임대주택을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활용해 국민주거복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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