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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K-택소노미 포함’ 환영, 그래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6일(월)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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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환경부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공개했는데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인 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이 새로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여론과 관계없이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이번 개정 과정에서 학계·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하는 걸로 봐서 이제 정부가 ‘원전은 친환경’이라고 공식화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 입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지난해 12월 K-택소노미 발표 때는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9개월 만에 정책이 뒤집혔으니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해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지난해 말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개정의 여지가 있음을 밝히 긴 했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즉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기엔 사회적 반대가 많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면서도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국내 상황도 감안해 향후 원전 추가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택소노미는 특정 사업의 친환경 여부를 판별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녹색자금 투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각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의 비난에 이어 원자력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환경부 장관은 ‘K-택소노미에 원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즉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원전을 포함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친원전 정책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얼마 전 EU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결국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이제 윤석열 정부는 K-택소노미를 개정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었던 원자력산업을 회생시키고, 우리 원자력 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원전의 ‘K-택소노미 포함’을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맹신이나 지나친 진흥책은 원자력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자칫 원자력산업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게 되면 과거의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때 과도한 원전 진흥정책으로 인한 폐해도 많았다.
대표적인 게 원전의 안전을 위한 핵심부품의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부실(짝퉁) 부품 납품 사건과 ‘원자력마피아의 유착과 담합’으로 인한 비리 등이었다.
원전은 환경 측면에서 두 얼굴을 지녔다.
저렴하면서도 탄소배출량이 적은 발전원이라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다.
탄소배출 감소에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핵폐기물’ 문제로 들어가면 반환경적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면서 EU와 유사한 기준인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2031년 이후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그리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이다.
기상 재앙이 빈발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원자력은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안인 것은 맞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살리면서 친원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뭐니 뭐니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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