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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SMR 국가산단 유치’ 제안에 대한 소회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6일(월)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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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은 선진국들이 사활을 걸 만큼 세계적인 추세다.
일각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확실한 대안으로까지 여긴다.
현재 미국·러시아·중국 등 세계 20여 국가에서 70여 종의 SMR을 개발 중이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에 SMR 시장 규모가 6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SMR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년 후엔 글로벌 원자력 시장을 SMR이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은 차세대 SMR에 대해 현실성도 경쟁력도 없다며 “지금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이 아니라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무튼 글로벌 원전시장의 새 먹거리로 급부상한 SMR은 발전량 300MW 이하 원자로를 가진 소형원전이다.
공장식 생산이 가능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기존 원전에 비해 낮다. 또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다.
이 SMR의 상용화 선점을 위해 원전 강국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SMR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은 한국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 변경, 예산 부족 등으로 연구개발이 주춤한 사이 SMR 선두 기술은 유럽·미국이 앞서게 되었고, 한국은 후발주자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정부는 이 난관을 타개하려고 SMR 연구개발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착공식을 한 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최근 원전 수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차세대 SMR 독자 노형 개발 등 미래 원전 기술확보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해 원전 최강국의 지위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경북도는 SMR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SMR 연구·산업의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주시도 이에 호응하여 감포읍 일원에 국내 SMR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립과 연계해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경주시는 SMR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업비 2억5,000만 원을 확보하고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입찰공고를 통해 타당성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해 다음 달 초 착수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 △지역 여건 분석 △국가산단 주요 유치업종 설정 △입주업체 수요 조사 △국가산단 기본구상 및 부문별 개발 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재원 조달 계획 수립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신규 국가산업단지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연구, 개발, 운영, 해체까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모든 것이 한 곳에 집약된 경주가 SMR 국가산단의 최적지”라며 “SMR 국가산단의 유치를 통해 경주를 글로벌 원전시장의 새로운 먹거리인 SMR 산업의 세계적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SMR 국가산업단지’의 경주 유치 계획은 경주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불필요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 일도 없어야 하고,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만사형통’이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경주시민들은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열풍 이후의 상실감과 허탈감을 아직도 뼈아프게 지니고 있음을 경주시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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