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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5일(일)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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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보다 백배 중요한 권순일 기소와 김명수 어용대법원 수사는 어디 갔나?
4년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로 이재명 후보의 각종 의혹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최초로 제기했는데 그때 주장한 사실들이 거의 모두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수사는 본질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진행되는 각종 의혹을 바라볼 때 검찰 경찰 수사는 핵심을 한참을 벗어나 변죽만 울리고 있다.
우선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수사하고 기소한 내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부실수사와 은폐 축소된 내용인가 하는 반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잘못된 법원의 판결을 바로 잡는 재심의 성격을 뗘야 한다.
무엇보다 삼천포로 빠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문제의 출발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 문제의 출발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에 일어난 그의 형인 이재선 회계사의 정신병원 입원 사건이다.
이 사건이 2심에서의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오늘의 이재명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이것은 지난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무효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므로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판결이 아니었던가?
당시 2심 판결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원의 7대 5의 판결은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오욕의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재판을 재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돈과 권력 앞에서 대법원 전체가 흐느적거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교과서를 쓰고 말았다.
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지금도 이런 판단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답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는 조국 사태 등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가까스로 집권하였다.
이런 정부가 하는 법치와 공정이 이것밖에 안된단 말인가?
여야,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불법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 가차 없는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새로운 판단과 재수사는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다른 문제는 이 문제에 비하면 곁가지가 아닌가!
둘째로 이 권순일에 대한 김만배의 로비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대법원과 사법부가 통째로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따라서 권순일 사건의 접근 없이는 심장마비에 걸린 환자에게 피부병 치료를 하는 의사처럼 한가한 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와 이 나라 민주주의에 힌남노 태풍과 같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김만배의 로비 의혹, 대장동 사건의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가 재판이 있던 시절 8차례나 대법원 청사를 들락날락하면서 벌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재판 매수 의혹, 권순일이 대법원에서 나와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 만씩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문제 등을 밝혀 내야 한다.
이 문제가 이재명 지사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을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국민을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웃기는 코미디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없이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인정할 수는 없다.
부패한 대법관과 어용 대법원장이 주동이 되어 명백한 범죄를 무죄 판결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위대한 몰락이 아닌가!
다시 부연하자.
이 사건이 이재명 당사자와 무관한 김만배의 8번인가의 ‘대법원 이발소 사건’으로 마무리 하자는 건가?
소가 웃을 일이다.
대법원 판사는 결국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인가?
부패한 대법관 권순일과 역사상 최고 정치판사 김명수 어용 대법원의 ‘이재명 살리기’ 정치판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게 정의의 시작이다.
셋째로 성남 FC 제 3자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두산건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네이버, 차병원, 농협 등은 무혐의라니 이런 맛보기 수사가 어디 있는가?
동일한 혐의를 가진 사건에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불기소인지 좀 더 상세한 변명을 해보라!
이 사건은 지난 선거에서 내가 외롭게 외쳤던 명백한 제 3자 뇌물사건으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미르재단 보다 더한 성남판 미르재단 사건이 아닌가?
대법원 판사 권순일 로비 사건과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 그리고 성남 FC제 3자 뇌물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변죽만 울리다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역사교과서에 ‘영구 미제사건’으로 실리게 될 것이다.
이재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식과 정의, 공정은 무너졌다.
이제 민주주의, 3권 분립,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이재명 기소가 그 출발이라면, 부패 대법관 권순일과 김명수의 어용 대법원의 정치판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그 종착지다.
김영환 도지사는 “제가 밤잠을 설치지 않고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법부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게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라는 지난 대선의 민심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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