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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협잡·술수가 판치는 경주 외동사회
[월요기획 시리즈<제95호> 경주, 이것만은 제대로 알자]
녹동하수처리적합취득자측 주민·단체선동 주동
불법 비리 협잡 술수자를 척결해야 외동사회 밝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어
녹동하수처리 적합통보 취득자측 전형적인 내로남불
녹동 적합통보에 자기들은 기후측정 받지 않고 ‘청경’은 기후측정 받도록 압력
녹동 산 29-6 일대 이춘락 토지 6만여평 공업용지 용도변경 의혹 중에 의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18일(일)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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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시 외동 녹동리 하수처리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현장.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경주시 하수처리 오니(슬러지) 건조시설 적정통보. | | ⓒ 경북연합일보 | |
현재 외동사회는 ‘청경’업체의 소각로 적정통보에 불법현수막 수십여개를 설치해 ‘청경’업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하고 있으며 ‘청경’업체 적합 통보 취소를 시키기 위해 몇 사람이 주민 각종 단체를 선동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자는 전 경주시 의장이었던 A씨이며 배후 조종자측 이춘락은 경주시로부터 외동 녹동에 하수처리 슬러지 건조장 적합통보를 2021. 11. 19 받았다. 슬러지 건조장 적합통보를 받기 전에 소각로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소각로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업체와 환경성 검토 작성 등 부대관련 업체 등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았고 서류 작성이 너무 어렵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런 관계로 몇 년 전부터 시도하였으나 하지 못하고 소각로 시설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조시설부터 우선 신청하여 경주시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것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로 건조 방식은 호기성 (자연건조) 시설로 받았으나 건조한 슬러지 건조물의 재활용은 없는 상태이다. 이 슬러지 건조물은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들이 이러는 과정에 청경이 소각로 적정통보를 받지 못하도록 기후 측정을 하도록 압력행사를 하였으나 자기들은 기후 측정을 받지 않았다. ‘청경’이 기후 측정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소각로 적합 및 재활용시설 적합 통보를 받게 되자 이들의 재활용건조사업은 치명적이 되었고 사업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소각로 시설 서류 작성을 모방하기 위해 청경업체의 소각로 시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있다.
한편 이진락 시의원은 문화도시위원장 이라는 직권을 이용 청경업체의 소각로 서류를 받아 검토하였으나 아무런 하자를 찾아볼 수가 없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의회에 소각로 적합 통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소각로 적합통보는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다.
이들은 청경업체를 죽이기 위해 주민과 사회단체를 선동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불법·비리·협잡·온갖 술수를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하수처리건조시설현장 일대는 불법 산림 훼손까지 하였다.
◇외동 전 시의장 A씨 일당들의 불법·비리·협잡·술수
- 외동 전 시의장 A씨를 중심으로 외동냉천지방산업단지는 전 시의장 A씨를 배후로 지목 취소 후 저가감정하여 수의계약을 하면서 3개 농협에 100억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설정비를 포함 약 115억원에 대해 전 시의장 A씨 및 이춘락, 이태우, 이상진, 최병대 등이 수십억원씩 출자를 하였고 이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했고
- 녹동 산 29-6 일대 보전산지 6만여 평에 대해 전 시의장 A씨가 공업용지로 용도변경 배후인물로 지목 수백억원의 또 엄청난 이득을 취했고
- 녹동 산 29-6 등 토지에 소각시설 신청준비 중에 하수처리 슬러지 건조시설 적정통보를 받았고 청경에서 소각로 설치 적정통보를 받지 못하도록 당시 시의원이자 현 도의원 최덕규는 압력 행사를 하였고 청경에서 적정통보를 받게 되자 취소하라고 고함지르고 횡포를 부렸고 이들 일당 중에 이해관계가 전혀없는 주민과 단체를 선동 현수막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체 과격한 내용의 현수막 수십개를 설치하게 하였고
- 외동 3산업단지 내 시유지(냉천 산 6-12, 산 7-9)를 의도적으로 저가 감정을 하여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등
이들 일당의 불법·비리·협잡·술수 이권개입은 극에 달하고 있다.
◇외동 녹동 하수처리 슬러지 신청 적합 통보
신청업체는 ㈜이정산업(대표 이춘락)이다. 이정산업은 2021. 11. 19. 하수처리슬러지건조시설에 대해 호기성 방식으로 적정통보를 받았다.
슬러지 건조는 반드시 건조할 수 있는 열이 있어야 하는데 열이 없기에 호기성 (자연건조)방식으로 건조하겠다고 적정통보를 받았으나 슬러지 자연건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슬러지는 자연건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건조를 하는 동안 악취가 나고 가스발생으로 사람이 위험할 뿐 아니라 관리가 아주 어렵다.
이 업체의 슬러지 건조 적합통보는 당시 시의원이었던 A씨의 힘으로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일헌은 매일신문에 “폐기물 시설을 이렇게 쉽게 해주면 향후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것”이라고 하였다. 정말 가관이다.
◇슬러지 건조 적합 통보 받은 녹동공업지역
슬러지 건조적합통보를 받은 외동 녹동 산 29-6일대 6만여 평은 최양식 경주시장 재임시절 당시 시의장이었던 A씨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받았다고 한다.
이 토지 6만여 평 토지 모두를 슬러지 적합 통보를 받은 사람은 냉천산업단지에 투자한 이춘락(지석산업)의 소유다.
어떻게 하여 한 사람의 소유 임야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는지 의혹에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 일대 토지가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에 따라 수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되었다. 이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한다.
전 시의장 A씨는 냉천산업단지 취소 배후인물로 외동 3산업단지 내 ‘시유지인 냉천 산 6-12, 산 7-9 도합 36,803 평방미터(11.132평) 헐값에 감정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외동냉천지방산업단지
냉천지방산업단지의 면적은 201,451평방미터(60,938평)으로 사업자는 청강산업개발(대표 황영근)으로 2012. 9. 19. 경주시가 사업허가취소를 하였다.
산업단지가 취소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3조 4항에 따라 당초의 용도지역인 산림보전지역으로 환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냉천지방산업단지는 환원이 되지 않고 공업지역 그대로 둔 채 사업허가만 취소되었다.
이후 이 산업단지는 감정가 금 14,948,627,000원에 평가되어 금 190억 8500만원에 전 시의장 A씨의 일당인회사인 ㈜거성(대표 최병대)에서 수의계약을 하였다.
이로인하여 이 산업단지에 거래를 하고 있던 100여명이 200억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중에 김태아는 부인이 시숙 김거리에게 돈 3000만원을 빌려 산업단지에 투자를 하였다가 떼이게 되자 김태아는 자살을 하였고, 또 김동숙은 돈을 십수억 떼이고 정신병원에 갔고, 또 김영숙은 십수억원 떼이고 남편(현대자동차 이사)과 이혼을 하고 혼자 파출부로 전락하였고, 이영일은 장비대 십여억원을 떼이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현재까지 통근치료를 받고 있고 정모씨는 판결채권 70여억원(법정이자 포함) 떼이고 암과투병생활을 하였고 냉천지방산업단지불법비리를 저지른 자들의 모함에 의해 누명을 쓰고 징역생활까지 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 시의장 A씨의 불법·비리·협잡·술수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보았고 최양식 전 시장은 3선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는데, 3선 출마를 하도록 중용하여 3선 출마로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주사회를 갈등과 반목으로 아주 혼란스럽게 하였다.
이들은 이 냉천지방산업단지를 취소하고 수의계약으로 190억 8500만원에 할 때 외동농협에 30억원·경주농협에 50억원, 신경주농협에 20억원 대출 받았고 나머지 설정비용 등 약 115억원에 대하여 전 시의장 A씨, 이춘락(하수처리슬러지건조시설적합통보 받은 자), 이태우, 최병대, 이상진 등이 20~3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하였다. 이 거금의 자금 출처가 매우 의심스럽다. 특히 전 시의장 A씨는 외동산업단지 여러 곳에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다.
◇외동3공업단지
외동3공업단지는 지미로이엔지(대표 황은지)가 2017년 11월 15일 경북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서를 받은 토지로 이를 취소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위치는 냉천교 건너 바로 좌편에 있고 애기봉산 끝자락이다. 이 토지는 과거 외동체육관을 건설하려고 계획이 입안되었던 토지로 감정가는 금 857,509,900원으로 의도적으로 저가감정이 되었다. 실제 시가는 최소 30억원 이상이 되고 ‘청경’업체에서 금 2,944,24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매수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 외동3산업단지에도 전 시의장 A씨가 똑같이 관여하고 있다.
◇소각로 적합통보 받은 ‘청경’의 입장
소각로 적합통보 받은 ‘청경’은 우선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자부터 고소 및 고발을 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게 한 배후자를 밝혀내어 업무방해·명예훼손·주민선동 관련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준비중에 있다.
외동지역에는 이번 일과 같이 과거 외동석계골프장(서라벌CC) 건립시에 몇몇 사람이 주동이 되어 주민과 단체를 선동 반대를 하다가 서라벌CC허가가 되었고 서라벌CC대표는 반대를 하도록 주민과 단체를 선동하였던 자들에게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혼을 내준 전례가 있다.
한편 외동사회에 뜻있는 분들은 이권에 개입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이런 자들을 혼을 내줘야 외동사회가 밝고 건전하게 되며 욕을 먹지 않게 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특히 외동제내는 마을앞에 있었던 공장이 부도가 나자 이곳에 소각로를 설치하자고 하여 주민 30여명 전원이 소각로 설치 동의를 하여 소각로 설치신청을 준비하였으나 서류작성과 비용이 상당하였고 위치가 소각로 설치에 적합하지 않아 중단하기도 하였는데 자기들 동네 안에는 소각로 설치는 되고 7~800미터 떨어진 곳에는 결사반대 현수막 설치를 하였고 냉천1리는 현수막 내용에 주민생존권을 위협이라고 적시하여 형사처벌을 자처하고 있다.
정말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자기마을과 이해관계가 전혀없는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자들이 주민과 단체를 선동 현수막을 설치하게 하고 현수막 설치 내용중에 목숨 걸고 막아내자라고 과격한 내용의 선동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 외동사회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추구에 앞뒤 가리지 않고 남들을 해치고 있는가 하면 불법·비리·협잡·술수로 인하여 외동사회가 크게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들의 척결없이는 외동사회는 계속 암울하고 어두워질 뿐이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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