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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홍석준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18일(일)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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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규제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미래의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규제개혁에 실패한 나라는 과거에 갇혀 퇴보할 뿐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과거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먹거리 산업들은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로 성장동력은 둔화하고 있고 국제적인 경제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 남발로 인해 민간의 활력은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은 악화되었다.
혁신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파와 이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경쟁력 개선 없이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
더 늦기 전에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이 역동적으로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들이 많지만, 특히 과도한 기업 형벌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행정제재로 충분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자를 구속하고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과잉형벌은 기업가의 혁신 의지를 꺾고 우리나라를 투자하기 싫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
위법행위와 처벌 간의 균형이 이루어진 비례성의 원칙에 기반한 기업 형벌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경영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고 국내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필요하다.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경제 분야에 국한된 문제이거나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규제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은 인권의 문제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의 문제이며, 국가의 전 분야, 국민 전체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전체 국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고 불편함을 없앰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단순히 원론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개별 규제 사안들에 대한 정책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원격의료를 예로 들면 단순히 원격의료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디자인이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국민경제 파급효과와 국민생활 불편해소, 실현 가능성 3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뒤 규제개혁 방향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개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환경과 여건 변화를 잘 고려해야 하며, 규제개혁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은 적절한 보상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경제 파급효과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산업에 대한 역동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가 모두 추진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그 원인은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추진 의사가 연속적이지 못했고, 제도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 정부보다 높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화에 성공하는 일이다.
특히,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인센티브 등 행정부 내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들의 상당수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정부의 경우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규제를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사전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만 국회법에는 그러한 강행규정이 없다.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강화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법안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법률들을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한 열쇠는 규제개혁에 있다.
대한민국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달고 발전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를 제거해야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야 한다.
규제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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