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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디지털 뉴딜 ‘속 빈 강정’
2년간 일자리 81% 단기알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1일(일)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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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구미을, 국민의힘·사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0년~2021년 2년간 총 참여자 8만1799명 중 6만6501명(81%)이 크라우드 소싱, 단기알바 참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의 경우 2020년 3315억원에서 2021년 3705억원으로 390억원이 증가한 동시에, 단기알바인 크라우드소싱 참여자도 3만1395명(80.7%)에서 3만5106명(81.8%)로 3711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임혜숙 장관은 김영식 의원의 단기알바 양성문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만 늘리고 여전히 전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참여자 보수수준의 경우도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는 크라우드소싱 참여자는 2년 연속 50.3%에 육박하고, 심지어 지난해부터는 별도의 공식자료(미취업사실확인서)조차 받지 않아 참여자들이 미취업자인지 취업자인지 알 수 없어 이 사업이 일자리사업인지 구분할 수 없고, 일자리사업이 맞다면, 미취업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실상은 세금을 쏟아부어 단기알바를 양성하는 엉터리 사업인 것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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