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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심화’ 조변석개하는 정책 탓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15일(월)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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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실제로 한전이 실적을 발표하자 1, 2분기 합산 상반기 적자 금액이 국민과 모든 언론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심각했다.
문제는 3분기에 수익성이 더 악화한다는 예상에다 현재 국제 정세나 국내 경제 사정상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렇다. 한전이 올해 상반기 전력 판매량이 늘었는데도 연료비 급등으로 총 14조3,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분기 7조8,000억 원 적자에 이어 2분기 6조5,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5분기 연속 적자 수렁에 빠졌다.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전력 판매량이 4% 늘고, 요금 조정으로 판매단가가 상승하며 11.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료비가 폭등하며 영업비용이 17조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영업손실은 작년 상반기 1,873억 원에서 7536.6% 증가한 14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비용 중 연료비는 1년 전보다 86.3% 올랐고,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전력구입비는 104.1% 올랐다.
이 같은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는 LNG, 유연탄 등의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LNG 가격은 톤당 1,344,1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7%, 유연탄은 톤당 318.8달러로 221.7% 올랐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전력 시장단가인 전력 도매가격(SMP)은 78.0원에서 169.3원으로 117.1% 올랐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120원대까지 내렸던 SMP는 이달 들어서면서 다시 200원 선을 돌파했다.
작년 평균가와는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SMP는 LNG나 원유, 석탄 등 발전원료로 쓰이는 에너지 가격에 연동돼 있다.
최근 SMP 상승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고 있는 LNG 가격이 주도하고 있다.
국내 주요 발전소가 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하는 추세다 보니 LNG 가격은 SMP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발전에서 LNG발전으로 대체하려 했는데 상황이 꼬여 ‘LNG 가격 급등’이라는 변수를 만난 것이다.
그러나 한전은 에너지 가격 인상분만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부터 kWh당 5원 인상됐지만, 실제 판매단가는 여전히 120∼130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력 판매단가는 1월 kWh당 114원에서 4월 103원이었고, 특히 4월에는 전력 구매가와 판매가가 거의 2배 차이가 났다.
kWh당 70∼80원가량 손해를 봐 가며 전기를 팔고 있는, 다시 말해 팔면 팔수록 더욱 손해가 커지는 구조이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이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 최악의 적자라던 작년 한 해의 적자액(5조8,000억 원)보다 6배나 많은 끔찍한 액수다. 그렇다고 원가주의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요원하다.
윤석열 정부도 초기에는 원가주의 원칙을 자신했지만, 밥상 물가 도미노 인상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이다.
국제유가 급등에 이어 ‘식량 보호주의’ 확산으로 국제 곡물가격도 출렁이면서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환율마저 고공행진 하면서 물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더구나 연간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면서 가격 결정권을 쥔 정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한전의 적자 심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 아닌 ‘오기나 정치이념’에 의해 조변석개하는 에너지정책 탓이 제일 크다.
이제 어느 정권의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연속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에너지정책을 세워야 한다.
현 상황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마구잡이식 에너지정책이 아닌 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합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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