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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發, 개혁의 드라이브 본받을 만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9일(화)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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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약한대로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려고 발벗고 나섯다.
이에 따라 강력한 구조혁신을 위해 위원회 절반 이상을 폐지하고 조정 가능한 위원회 총 99개중 51개의 위원회를 폐지할 것이라고 전광석화 같이 발표했다.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사실이 아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위원회 수는 199개이며, 이중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가 이번 위원회 통폐합 대상으로, 그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미적거리며 통폐합을 미룬 것을 홍 시장 특유의 쾌도난마(快刀亂麻)식으로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무조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정비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위원회 중에서 자체정비계획으로 위원회 폐지가 가능한 30개는 부서의견수렴 및 토의 등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입법예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해 나가는 합리적인 계획을 잡은 것이 돋보인다.
위원회 폐지 사유별로는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또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한다고 한다.
아울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전문성을 더욱 더 강화하고자 유사위원회로 통합하며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 계속 존치하여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로 한 것은 상당히 합리적 판단이라 여겨진다.
또한, 대구시는 대구시에 그치지 않고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100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0여개에 대해서도 폐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차기 대권 출마 유력자답게 국가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제도를 확실히 개선하자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비효율성 문제는 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 사항이며, 위원회는 특성상 한번 설치하면 없애기가 쉽지 않아 그간 실제 대대적인 정비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을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고쳐나갈 의향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번 대구시의 대폭적인 위원회 정비는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해왔던 사안으로 전국적인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나 여타 지자체에서도 홍 시장의 머뭇거림 없이 휘몰아치는 개혁적 드라이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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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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