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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반입수수료’ 현실화 시급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7일(일)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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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1단계 동굴식 경주방폐장은 2015년 8월, 착공 9년 만에 가까스로 완공돼 운영을 시작했고, 2단계 천층식 처분시설은 건설·운영 허가를 신청한 지 무려 7년 만에 심의를 통과해 이제야 본공사가 시작됐다.
3단계는 매립형처분 방식인데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해부터 종합설계와 부지특성조사에 착수했고, 내년에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한다는데 이것 또한 얼마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될지 벌써 우려스럽다.
이처럼 보물덩어리인 줄 알았던 경주방폐장은 말 그대로 ‘애물덩어리’가 됐다.
2005년 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19년간 표류하던 국책사업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조속히 확정 짓기 위해 ‘방폐장 특별법’을 제정해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방폐장 특별지원금 3천억 원, 한수원 본사와 연관기업 이전,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립,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방폐물 반입수수료’, 수조 원에 이르는 특별사업비 지원 등의 굵직굵직한 인센티브가 제시됐다.
이렇게 엄청난 인센티브와 온갖 유치지역 지원책을 쏟아내자 경주시민들은 유치 찬성을 주도하는 경주시장과 관변단체들의 ‘방폐장만 유치되면 신라 천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는 홍보에 열광하며 방폐장이야말로 만병통치약이고 ‘전가의 보도’라는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혔다.
경주시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관광객도 점차 줄어들고, 고도(古都)라 개발도 제한되어 있어 경기가 침체해 있던 경주로서는 방폐장 유치가 당시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어차피 월성원전에 더 위험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임시저장고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중·저준위방폐물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그러나 방폐장을 유치한 지 17년이 지난 지금, 애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게 별로 없고 수십 조의 경제효과란 말은 허상에 불과했다.
더구나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방폐물 반입수수료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방폐장 건설 당시 추정했던 연평균 90억 원의 4/1에도 못 미치는 20억 원 수준이다.
더더구나 드럼 1개당(200리터) 637,500원의 반입수수료가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이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방폐물 처리기술의 발전으로 드럼 생성량 자체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이다.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경주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2020년에 주낙영 경주시장이 “방폐물 지원 수수료 인상을 위한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경주시는 정부에 현행 드럼 1개당 637,500원에서 1,148,000원으로 인상하거나, 처분수수료의 10% 수준(200L당 1,519,000원)으로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이제 경주시는 ‘방폐물 반입수수료 대폭 인상’을 담은 새로운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방폐물 드럼 생성량이 점차 줄어들면 반입량도 줄어들 게 당연하므로 반입수수료도 비례해서 줄어들 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제 원전 강국을 표방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산업자원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재선에 성공한 주낙영 경주시장도 이 문제 해결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 지역 도의원, 경주시, 경주시의회 모두 합심 협력하여 ‘방폐물 반입수수료의 현실화’를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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