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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표층처분시설 방폐장’의 안전성(Ⅰ)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25일(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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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의 2단계 건설공사가 마침내 시작된다.
지난 2015년 12월에 2단계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9·12 지진’ 등을 감안해 내진성능을 상향(0.2g →0.3g)하는 재설계로 서류 제출이 조금 늦어졌지만, 그 후에도 안전성 평가와 건설·운영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원안위와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며 심사와 심의를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더니 무려 7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운영 허가안을 심의·의결해줘 이제야 2단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수행한 KINS는 2단계 시설이 설계기준으로 요구되는 지반가속도 0.3g(리히터 규모 7.0)에 적합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아무튼 늦게라도 2단계 방폐장 공사가 시작됐으니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는 그동안 소홀했던 표층처분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따져보고자 한다.
2단계 시설은 중·저준위방폐물 125,000드럼(200리터 기준)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2단계는 1단계와 같은 동굴처분 방식이 아닌 ‘표층처분’(원자력환경공단에서 당초에는 ‘천층처분’이라고 하다가 두 용어를 섞어 사용하더니 최근에는 표층처분으로 표현하고 있음) 방식으로 건설된다.
대체로 천층처분 즉 표층처분 방식이 동굴처분 방식보다 안전성이 덜 확보되지만 경주방폐장의 경우는 반대이다.
다시 말해,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1단계 동굴처분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성 약간 낫다고 볼 수 있다.
방폐장 부지가 법에서 정한 적합지인 경우(지진 발생 우려 및 암반 균열이 없는 튼튼한 암반: 화강암은 물 흐를 틈이 거의 없음)라면 당연히 동굴식 방폐장이 안전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중·저준위는 ‘동굴처분’ 방식을, 고준위는 땅속 아주 깊은 곳에 저장하는 ‘심층처분’ 방식을 택한다.
그런데 경주방폐장 부지는 적합지가 아니다. 부실한 암반에다 지하수와 해수가 유입되고 있고 활성단층지역이고 지진 가능성이 큰 지역이어서 동굴식 방폐장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국가 숙원사업이던 방폐장 건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민 수용성’이란 묘수(찬반투표)를 통해 ‘경주 문무대왕면 봉길리’를 방폐장 건설 부지로 정한 것이다.
1단계 공사 도중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자 몇 번이나 공기를 지연하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가까스로 방폐장이 준공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지하수와 해수를 계속 펌핑하고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지만, 운영 기간이 끝나 폐쇄하게 되면 지하수 펌핑을 하지 못하므로 사일로 안의 지하수 유입에 의한 방사성 핵종의 누출 가능성이 커 이 문제가 안전성 확보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
표층처분의 기본원칙은 이렇다.
<처분장은 인간 생활과 멀리 격리되어 있어야 하며, 부지는 수송이 용이한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고, 지하수에 의한 핵종 누출이 억제될 수 있는 점토성 토양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리고 지하수위가 지면으로부터 깊은 건조한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300년 이상 부식이나 균열 없이 안전해야 한다.> 그런데 경주방폐장 부지는 이 원칙을 많이 위반하고 있다.
게다가 표층처분은 ‘동식물, 공기, 지하수를 통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크고, 테러 위험성이 아주 높고, 바람과 비에 의한 콘크리트 부식 위험성이 높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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