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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국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24일(일)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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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강대국들의 사재기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와 관련한 국내외적인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지금, ‘국가 에너지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
미국이 하루 100만 배럴씩 6개월 동안 총 1억8,0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 불안으로 급등한 유가도 잡고, 러시아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얻는 반사이익을 방지해 러시아의 전쟁자금 확보를 못 하게 하려는 이중 포석을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유럽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천연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자국 에너지 무기화를 노골화해 유럽의 에너지 상황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로 러시아가 독일을 비롯한 전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끊겠다고 거듭 위협하자, 원전의 단계적 폐기를 진행하고 있는 ‘탈원전 선도국’인 독일까지 원전 회귀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집권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좌파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우파 자유민주당은 “남아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을 연장하자”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 국영 정유사 가스프롬이 독일에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운영의 영구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에 대한 반감과 함께 에너지 위기감이 높아진 것이 원전 복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는 13일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음 달부터 원전 가동 시간 연장, 갈탄 생산 확대, 에너지 수출 금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유럽의 에너지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프랑스와 영국은 일찌감치 원전 확대를 선언한 상태이고, 동유럽의 체코, 폴란드 등 여러 국가도 원전을 짓기 위해 발주를 진행 중이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전이 올 상반기에만 13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5조4,836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한전이 1분기에 7조7,869억 원의 적자를 냈으므로 올 상반기 영업손실만 13조2,000억 원을 웃돈다.
한전이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냈던 지난해 전체 적자 약 5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2배가 훨씬 넘는 규모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 폭과 비교해 전기요금 인상은 소폭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끌어올렸지만, 이런 경영상태라면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한전이 ‘적자의 수렁’에 빠진 건 전기를 밑지고 팔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원윳값 등 에너지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전기요금은 연료비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원가가 비싼 LNG발전 등의 전기를 사들이는 바람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만 커지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원가가 싼 원전의 가동 비중을 당장 큰 폭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3·4호기’의 조기 건설 재개를 공약했지만, 법적인 문제 등의 절차상 이유로 2025년은 돼야 건설 재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사태에 ‘국가 에너지 안보’가 정말 중요해진 만큼 묘책을 마련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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