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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중·저준위방폐장’의 때늦은 건설 허가에 부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7일(일)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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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들 특히 건설 관련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의 2단계 건설공사가 마침내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7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160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에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6년의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영향으로 내진설계 등 안전성 보강 문제가 제기되면서 완공 기한이 미뤄졌다. 안전성 심사를 수행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은 2단계 처분시설이 설계기준으로 요구되는 지반가속도 0.3g(리히터 규모 7.0)에 적합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시설 폐쇄 후 정상적인 자연현상이나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의한 비정상 확률 현상, 인간 침입 등에 따른 방사선 영향도 위험도 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사전검토를 통해 킨스의 2단계 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경주 방폐장의 2단계 처분시설은 원전 작업자들의 옷이나 장갑 등 중·저준위방폐물을 처분하는 곳으로 125,000드럼(200리터 기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처분부지 내 67,490㎡에 사업비 약 2,600억 원을 들여 건설하며 202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원자력환경공단(공단)은 2단계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약 2만7천 명의 지역 인력 고용효과와 2만여 대의 장비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2단계 방폐장의 건설·운영 허가는 만시지탄이다. 2단계 처분시설 건설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지 11년 만이고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7년 만이다.
2단계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도 자연스레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9·12 지진’ 등을 감안해 내진성능을 상향(0.2g →0.3g)하는 재설계 기간이 있었다지만 이렇게 건설 허가가 늦어지리라곤 공단 측도 전혀 예상 못 했다고 한다.
안전성 평가와 건설·운영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원안위와 산하기관인 킨스의 직무태만이나 마찬가지인 한심한 작태에 대해 성토해야 마땅하나 침체해 있는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때늦은 건설 허가라도 환영하지 않을 수 없어 씁쓸하다.
그동안 지역에서 건설 허가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공단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규제·감독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우물쩍 지나치려 했고, 원안위와 킨스는 요청서류를 공단 측에서 제때제때 내지 않아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핑계를 대왔다.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대한 심사와 심의 때는 이러한 사태가 재연되지 말아야 한다.
방폐장 관계자에 따르면 20일(수)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2단계 건설공사의 안전기원제’ 행사를 연다고 한다.
아무튼 공단은 ‘방폐장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임을 항상 인지하고 2단계 방폐장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원안위와 킨스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한 사용 전 검사 등을 통해 운영 이전까지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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