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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에너지정책’ 과시보다 차질없는 실행이 중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0일(일)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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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 예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마련, 에너지신산업 분야 수출 지원과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추진,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 약 4천억 원 투입, 민간 해외 자원개발 적극 지원, 전력시장·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과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추진,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에너지혁신벤처기업 5천 개로 확대,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60%대로 감소 추진 등이다.
위에서 보듯 이번에 발표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뒤집은, 의욕이 넘치는 획기적인 내용을 대폭 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때 이른 무더위로 예상보다 빨리 전력수요가 계속 기록을 경신해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상경보’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전력수요가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공급예비율이 한때 10% 아래로 떨어지더니 7월 들어서도 최대전력수요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급기야 지난 7일의 최대전력수요는 9만2990MW(메가와트)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2018년 9만2478MW를 넘어선 수치다.
이날 예비전력은 6726MW, 공급예비율은 7.2%까지 떨어졌다.
업계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마지노선을 예비력 1만MW, 예비율 10%로 평가하는 것보다 한참 낮은 수치다.
이제 전력 대란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우천 시의 태양광발전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기하는 태양광의 ‘발전 간헐성’이 실제 상황이 된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져 태양광의 출력 비중이 한때 0%로 떨어지자 LNG발전이 대체했다.
전력수요 상황에 따라 값비싼 에너지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재현됐다.
태양광의 들쭉날쭉한 전력생산으로 인해 전력공급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해졌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이랍시고 무턱대고 의욕만 앞세워 밀어붙이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에 좌절할 게 뻔하다.
법과 제도의 정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과시가 아닌 관련 법정 계획과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여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겠다는 의욕도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전문가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2025년 착공이 앞당겨지기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른 절차는 차치하고라도 환경영향평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에 이은 공사계획 인가는 실제로 심사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참에 에너지정책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순조롭게 실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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