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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는 무법천지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05일(화)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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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영세업자의 절규가 들린다. 건설노조 횡포를 고소했더니, 2년간 계약을 방해해서 결국 도산했다며 조폭보다 심하다고 울부짖는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보복차원으로 건설사에 계약파기를 강요하여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도산에 이르렀고 수억원 빚더미에 앉았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노조는 팀원들까지 공격의 대상을 삼아 동료들도 일거리 못 구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대명천지에 어처구니 없는 하소연이다. 이쯤되면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아닌 허가 낸 조폭일 따름이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노조가 어쩌다 이지경까지 되어 있을까. 피해자의 증언을 좀더 빌리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노조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을 건설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비계(飛階·작업자 이동용 간이 철제 구조물) 시공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는 경남 거제에서 진행 중이던 일감을 빼앗겼다. 그런데 그 배후에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노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다고 한다. 노조는 피해자에게 비계 설치 일감을 주는 건설사마다 찾아다니며 작업 중단과 업체 변경을 강요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건설사가 있으면 조합원들을 동원해 공사 현장을 점거했다고 한다. 설마설마했지만 노조의 횡포가 이 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무법천지로 날뛰고 있는 것이다.尹대통령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문정권 때 가파르게 늘었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598건이던 건설 현장 집회 시위가 지난해 1만3041건으로 5배가 급증했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여서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3명의 건설 노조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실제 처벌은 구속 2명 과태료부과 6건에 그쳤다고 한다. 이들에게 법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인 것이다. 지나간 정권이지만 이들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인권을 짓밟은 행동을 묵인하고 방치한 문 정권을 새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尹정부는 일부 노조의 폭거에 시름하는 힘없는 영세업자와 선량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빨리 귀족노조, 파업노조, 조폭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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