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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경찰국 설치, 국정운영 정상화”
靑 비공식적 통제 폐습 지적
“실질적 보완책 마련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30일(목)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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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영천·청도·사진)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주최·주관하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20여명이 대거 집결하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속에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뒤이어 김태규 변호사와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경찰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관리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다뤘다.
특히, 발제에 나선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비롯, 수사권 집중화에 따른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토론에서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경찰국이 설립되더라도 예산편성권 등을 행안부로 이관 될 일은 없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강화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늦어지고 소극적으로 변했다”며 경찰의 수사능력 강화를 주문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만희 의원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에 대해 직접 통제한 폐습을 반복할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의 신설을 통해 이러한 폐습을 끊어내고 경찰 행정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일선 경찰들의 수사업무 급증으로 인한 수사공백으로 국민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찰 관리체계의 개편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인력 충원,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과 복수직급제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에 전념하는 경찰로 거듭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주도해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채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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