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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냐, 정치요금이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7일(월)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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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전 정부 때부터 전기요금이 ‘정치요금’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서민 경제를 볼모로 삼았지만, 기실은 각종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 유보였다. 그래서 전기요금 필요 인상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연료비연동제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탈원전정책 기조와 맞물려 한전은 적자의 수렁에 빠져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사용자들은 그동안 혜택을 봐 왔지만, 폭탄급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심화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지금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전은 앞서 지난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는 심의 결과 통보를 유보하면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한전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최근 국제유가와 적자 상황 등을 고려, 직전분기 대비 ㎾h당 3원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연료비연동제는 연료비 상승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료비 변동에 맞춰 전 분기 대비 최대 ㎾h당 3원, 연간 ㎾h당 5원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3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가뜩이나 고유가, 가공식품·외식가격 상승 등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물가 폭등이 불 보듯 하므로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하는 방안과 1·2분기는 동결했으니 3분기는 한전의 요구대로 ㎾h당 3원을 인상하는 안과 아예 총괄원가제로 전환해 전기요금을 이참에 현실화하는 안을 두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3 안의 경우는 파격 그 자체이다. 올해 최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전기요금 인상안이다. 이 경우 전기요금 최대 인상 폭이 현행 연료비연동제 아래에서의 kWh당 3원보다 10배 이상 높은 34원에 이를 수 있다.
아무튼 전기요금 인상 폭은 소비자인 국민의 동의 여부가 변수다. 정부 관계자는 “kWh당 3원과 33.8원 사이에서 인상 폭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전기사용량 350㎾h로 단순 계산해보면 1,050원에 최대 11,830원이 오른다.
전기요금의 이 같은 상승 폭은 물가 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서민들을 시름에 잠기게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늘면서 전력 공급예비율이 연중 최저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력 공급예비율이 12.2%로 떨어져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이는 지난달 23일의 연중 최저 기록(12.4%)을 갈아치운 것이다. 그런데 어저께는 전력 공급예비율이 8%대로 내려앉아 연중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는 7, 8월이 오기도 전에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특히 올여름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고돼 전력수급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급예비율은 당일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가운데 여유분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수치로, 낮아질수록 전력 수급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전력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제는 전기요금이 정치요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전은 정부 정책 탓만 할 게 아니라 성과급 반납 등 고강도의 경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정부도 그동안의 정책 잘못에 대한 사과를 통해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해야 한다.
전기 사용자도 불만 제기보다는 현실을 수용해 전기 절약 습관이 몸에 배도록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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