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5년 전 2018년도에 노인복지카드 제도를 제안한 바 있었다.
당시 최양식 시장이 이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였다.
본지의 노인복지카드 교부안은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택시 요금 5000원 이하 무료 승차를 할 수 있고 사용 횟수는 연간 100회로 하는 노인복지카드 교부이다.
이 안을 제안한 이유는
첫째, 경주시가 시내버스회사에는 연간 백억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택시에에 지원하는 것은 경주시가 카드 수수료만 부담해주고 있었다. 본지의 안을 채택하면 택시는월 80~90만원 정도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당시 노인들의 자가운전으로 교통사고율이 34% 정도 되었고,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었다.
셋째는 노인들이 경제권이 있으므로 복지카드로 택시를 타고 시가지에 나와 약주를 하거나 식사를 하게 하므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노인들이 차를 운행하여 시가지에 주차할 곳이 마땅찮고 도로에 주차하면 딱지를 떼이거나 견인을 해가므로 불만이 많았고, 시는 예산을 들여 주자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노인복지카드를 지급하면 딱지를 떼이거나 견인을 당하지 않고 주차장 설치도 줄일 수 있어 시는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다.
복지카드를 제 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복지카드에 사진을 부착하여 본인이 아니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복지카드를 제 3자에게 양도, 제 3자가 사용할 시 사용자는 고발과 함께 택시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카드를 제 3자에게 주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면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제 3자 사용 파악이 가능하다.
본지가 제안한 노인복지카드는
첫째 당시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이었고 1회 사용한도는 5000원으로 택시 승차객의 90%정도가 5000원 미만이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만 80세 이상 노인은 택시를 타고 활동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었고 여자분들은 택시를 타고 활동하는 분이 더 별로 없었다.
셋째, 연 복지카드 사용 횟수를 100회로 하여 복지카드 사용시 연 예산 40억원(노인 10,000명×4000원(택시 1회 평균요금)×100회)으로 하였다.
당시 택시 기본요금은 2800원이었고, 만 70세 이상 노인수는 약 3만명이었다.
지금 경주시는 예산 36억원으로 하여 어르신 택시 카드를 교부하고 있는 바 돈의 차이도 4억원정도가 된다. 택시요금 5000원으로 하고 100회 사용토록 하면 노인들도 좋아하고 택시 기사들의 불평도 전혀 없고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안이다.
이번 경주시는 만 70세 이상 무료승차할 수 있는 어르신 무료택시카드를 지급했으나 택시 기본요금 3300원으로 총 사용 횟수는 40회(금 132,000원)이다. 이 방법은 문제가 많다.
어르신들의 무료택시카드의 문제점은
첫째는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양도가 가능하다.
둘째, 택시 승차 후 택시 기본요금 3300원 이상이 되기 전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하고 택시 미터기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다.
셋째 택시기본요금 3300원 이상이 될 시 추가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때 택시기사는 천원 이하 잔돈(동전)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택시기사는 손님과 다투거나 천원 미만은 피해를 보아야 한다.
넷째, 노인들은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머니를 뒤져 돈을 주다 보면 휴대전화 등을 차에 두고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섯째, 택시 기사 대다수가 어차피 돈 받게 되는데 택시 미터기를 수동으로 조작하거나 동전을 사전준비해야 하는 등 불만이 상당히 많다.
여섯째, 경주시 어르신택시 무료카드는 제3자 사용으로 로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다.
본지가 제안한 것은 경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과 연예산은 4억원 정도 많지만 연 100회를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5000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택시에 미터기를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되고, 동전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경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택시카드는 택시 기사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시행착오라 할 수 있다. 행정은 시행착오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많은 예산을 들여 칭송을 받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들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본지가 제안한 방법으로 변경하면 불평·불만을 없애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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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6월 26일(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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