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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의 노동개혁을 응원(應援)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3일(목)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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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는 국가적 뜨거운 감자였던 노동개혁을 더 이상 못 미루겠다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발맞추어 노동장관은 52시간 틀에서 운영방법·이행수단 등을 개편하겠다고 동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노동정책의 목표는 장년이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더 갖게 하는 임금 개선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지표를 세웠다.
文정권 때 실시한 노동자 일변도의 꽉 막힌 노동정책에서 숨통이 터지게 하는 정책이라 판단된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서 그동안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규정했다.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지적과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된 분석이라 하겠다.
현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보면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경청한다는 기조로 요약된다.
또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계의 개편이다.
여기에다 윤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귀족노조 및 강성노조 해체도 포함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좌파 정권 때,우파 정권 때 가릴 것 없이 이들 노조가 저지른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우선 채용’이라는 고용세습 장치를 단체협약에 집어넣는 등 불투명한 회계처리, 만연한 노조 비리,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 등의 폐해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래야 90%에 달하는 비노조 근로자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 걱정을 줄이고 청년과 실업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제 노동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아야 할 때이다.
바람직한 노동 제도로의 강력한 개편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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