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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및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철퇴(鐵槌)를 내려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1일(화)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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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尹정부의 고심이 깊다. 인상하자니 현재 고공으로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그냥 두자니 한전의 적자가 10조가 넘는 상황을 눈감고 있을 수 없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결국 윤대통령은 21일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질타하고 나섰다.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혁신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말 기준으로 583조에 이르는데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대대적인 개혁을 시사했다. 작금의 문제가 발생한 까닭에 대해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에너지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 예로 2013~2014년은 지금보다 국제유가가 두 배 이상 높았는데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2018~2019년에는 유가하락에도 한전의 경영이 악화됐다는 점 등을 들어 연료비 상승만을 인상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인건비는 지난 4년간 6천억원 정도 증가했고 발전사들의 현재 평균 연봉도 9천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하물며 경영 악화에도 한전 발전자회사의 기관장들은 2억원이 넘는 연봉과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손 벌리기 전에 방만경영에 대한 뼈를 깎는 쇄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공기업의 손익과 관계없이 지급한 성과급 반납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도 한전 사장은 유가와 한전의 경영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방만경영 때문에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적자가 발생한 주된 이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변하며 다만 그는 조금이라도 아끼고 더 긴축할 부분이 있다면 방만경영을 없애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염불이 뻔한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 놓았다. 한마디로 놀고 먹으면서 발뺌하려는 뻔뻔스런 수작이 아닐 수없다. 문 전 정권이 전기를 만드는데 효율적이고도 값싼 원료인 원자력을 대폭 줄이고 결국 신재생, 태양열, 풍력 쪽으로 투자를 급격히 늘리다보니 재료비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꼽지도 않았다. 경영 초보자도 알 수 있는 경제원론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춘 결과 생겨난 참사다. 철밥통과 안이함에 익숙해져있는 350여개의 공공기관 혁신을 벼루고 있는 윤정부의 어깨가 펴질지 걱정이다. 국민에게 적지않은 짊을 지운 문 전 정권의 죄가 너무나 크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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