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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보훈’ 국가보훈처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노력
이용주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1일(화)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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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든든하게 책임진다는 약속과, 희생과 공헌하신 분들을 전 국민이 함께 기억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든든한 보훈 실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시설 이용 개선을 하였고 제대군인 대부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적기 저금리 대부 지원을 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기 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기간(3년) 제한을 폐지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2인 이상 사망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보상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심의회를 도입하여 긴급긴요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규제와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 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상금 월 43만원을 공제하고 전몰·순직군경 등 유자녀 보상금 지급 연령을 24세까지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을 지원하고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를 도입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든든한 보훈’의 국가보훈처 정책에 발맞춰 경북남부보훈지청 역시 불필요한 규정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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