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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해양수산 국정과제’ 국비 확보 못 하면 공염불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0일(월)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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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경북에서 발 빠르게 구체화한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14일 동부청사 회의실에서 시군 해양수산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대한 지방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선제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국정과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빠르게 추진한다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에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에 맞춰 선도적 대응과 선제적 실천을 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경북도의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새삼스러운 것도 없는 계획들이다.
5, 6년 전에 벌써 계획된 것들인데 실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대부분이 2016년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그때도 경북도가 울산시·강원도와 공동으로 입안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된 바 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울산·강원·경북의 해안선에 연접한 15개 시군구가 대상이고, 2020년을 목표로 24조1천891억 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이었다.
특히 경북도 사업은 4개 추진전략 분야별로 44개 사업에 7조7천185억 원이 반영된다고 했었다.
경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던 ‘문무대왕 해양문화 창조 프로젝트’도 포함돼 있었다.
‘감포관광단지 바다생활공원’ 계획에 의한 해양레저체험시설 조성도 추진 중이었다.
당시에도 경주시는 감포읍, 문무대왕면 동해안 일대를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신해양실크로드를 개척하는 등 해양문화를 통한 관광자원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결국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은 미약했다.
이번에도 세부 계획들을 보면 거창해서 정말 기대하게 만든다.
어촌 신활력 사업 개발, 어촌체험 휴양마을 특화 대상지 발굴, 노후 위판장 현대화 사업, 영덕에 ‘경북도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에다 해양레저관광 분야에도 역량을 집중한다고 한다.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거점형 마리나, 낚시복합타운 유치를 위해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확보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선제적인 절차 이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또 호미곶 국가해양정원은 금년 하반기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구나 경북지역 해양수산분야 지역공약 10여 건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휘황찬란하다.
포항 영일만항 스마트항만 시스템 구축, 국립 독도아카이브센터 건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경주 감포 해양레저복합지구 조성, 왕돌초 국가 해중공원벨트 조성, 울릉군 죽도 해중경관지구 지정, 포항 국제 서핑특화지구 조성, 영일만 청년 해양문화파크 조성, 스마트 아쿠아팜 구축 등등이다.
이러한 꿈만 같은 거창한 계획들이 구체화하고 실현되려면 민자 유치도 필수지만, 결국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다시 말해 ‘경북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이 전시행정에 불과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으려면, 도지사를 위시한 지자체장들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실천 의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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