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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 공동 수출’의 기대와 우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9일(일)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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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원자력발전 원천기술 보유 회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지난 8일, 3년여 만에 전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한 ‘한미 원전동맹’ 관련 후속 절차 협의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등 전력 공기업, 원전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차례로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한미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이었다고 한다. 아무튼 이례적인 미국 핵심 원전 업체의 최고위급 방한을 계기로 새 정부가 천명한 ‘원전 최강국’ 건설과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한미 간 원전 공동 수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한편으론 우려 섞인 시각도 만만찮다. 왜냐하면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은 체코와 폴란드 등 동유럽 신규 원전 사업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지난 4월에 폴란드 루비아토보·코팔리노 일대 6∼9GW 규모 경수로 6기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체코 두코바니의 1.2GW 규모 원전 1기 수주에도 참여한다.
지난 3월 한국과 미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입찰 제안이 왔고 한수원은 오는 11월께 체코 측에 입찰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이보다 앞서 이집트 엘다바의 1.2GW 규모 원전 4기에 들어가는 구조물 시공 및 기자재 공급·설치 사업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세부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게다가 한전도 최근 영국이 발주할 계획인 신규 원전 수주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영국 총리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50년까지 신규 원전 8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영국 산업에너지부를 방문해 실무자 간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전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우디는 1.4GW 규모의 원전 2기를 신규 건설하기로 하고 최근 사업을 재개했다. 다만 사우디 수출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해 한전 주도의 수주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처럼 이미 ‘선경쟁 후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 측의 깜짝 방문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자칫 공동 수주의 주도권을 빼앗겨 지나치게 무게중심이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쏠리면 한수원과 한전이 그간 주안점을 뒀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가 개발한 한국형 경수로(APR1400)를 놓고 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다 지난 5년간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업계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빠진 만큼 한국 주도의 원전 수출만 고집하는 게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가급적 지키면서도, 이미 신규 원전 건설 경험과 능력을 상실한 상태의 웨스팅하우스가 따낸 사업에 우리 기자재나 시공 능력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각적 접근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 주도로 사업을 따내고 한국에는 시공, 부품 납품 등 후방산업을 맡기는 형태의 공동 수출을 선호할 게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함께 정교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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