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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르네상스’ 바란다면 방폐물 대책부터 세워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2일(일)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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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자력 학계를 비롯해 관련 업계에서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며 환영 일색이다.
전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원전업계가 고사 지경으로까지 내몰리다 기사회생할지도 모르니 그럴 만도 하다.
실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봐도 실감이 난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주력 전력 발전으로 활용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방안(NDC)에서도 원전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국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70% 수준이던 원전 가동률을 8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고, 운영 허가 기간(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대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전 르네상스’는 없다.
다시 말해 ‘고준위방폐물’ 대책 마련 없이 원전의 무한 가동은 불가능하다.
기존 원전의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계속운전을 허용하고,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건설 등 원전 건설 속도를 높이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그만큼 늘어나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건식저장시설의 신설과 증설, 그리고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과 건설 등의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원전 강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고준위방폐물은 방사선 강도가 높은 방폐물을 일컫는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분리된 핵분열 생성물 농축 폐액이나 플루토늄 등 초우라늄 원소를 포함한 폐기물이 대표적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도는 고리원전과 한울원전이 각각 85.4%, 81.7%에 이른다.
업계에선 앞으로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시점도 당초 2031년에서 2029년까지 당겨질 수 있다고 본다.
캔두형 중수로 4기가 있는 월성원전에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일명 맥스터)이 있다.
월성원전은 사용후핵연료를 습식저장조에 일정 기간 저장하다 맥스터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수로 방식인 대부분의 원전은 아직 대체 시설이 없다.
현재 경수로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조에 보관 중이다.
이는 임시저장시설과는 다른 소내 저장시설이다.
원전 활용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고준위방폐장 조기 확보가 새 정부의 친원전 정책 성공의 일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각각 제1차,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원전 지역과 각계의 반발로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의 제2차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3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는 탈원전 정책 아래의 원전 가동률을 감안한 수치여서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고준위방폐장 설치 여유 기간과 맞지 않는다.
이제 공은 새 정부로 넘어왔다.
문제는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난제 중의 난제인 국책사업이란 점이다.
현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 방식의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한다. 사회적 수용성 문제 해결이 가장 어렵다.
세계 최초로 영구 고준위방폐장을 건설 중인 핀란드는 부지선정 절차부터 허가까지 20년 이상이 걸렸다.
아무튼 원전 가동이 지속되려면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부터 선결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의 성패는 고준위방폐장 대책 마련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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