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앞장 세우며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의 행각치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더불어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복당 의사를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내뱉은 발언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그동안 위장탈당 지적을 부정하던 민 의원은 편법은 맞을지 모르지만 위법은 없었다고 뻔뻔스러운 자기 변명을 늘어놓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인 것이다. 특히나 언론 출신인 민의원은 자신의 위장탈당이 편법인 것은 자인하고도 불법은 아니였다는 발언의 의미는 의회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위법적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인데 편법이라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법을 기초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타의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무슨 망발을 남발하는 것인지,이런 편법을 일삼는 사람이 국민들 삶을 좌우하는 국회에 어찌 들어가 있는지, 참으로 자질이 의심스럽고 한심하기 짝이없다. 민의원은 아직 당에서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한 술 더 뜨서 국민들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얘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당시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일었고,이런 민의원과 민주당의 몰상식적인 행위가 지난 지방선거 패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민의에 괴리된 행동에 반성은 켜녕 탈당을 한 행위는 개인적이지만, 사실상 당의 집단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당의 집단 의지 관철 시간이 끝나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복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의원 복당 언급에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중진의원은 ‘본인은 검수완박 당시 행동을 충정이라 생각하겠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조차 민 의원의 이와 같은 행동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며 대의 기관으로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국회의원 탄핵감이라고 했다. 저질스럽고 함량미달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공천 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이 땅에 떨어짐은 물론이고 그를 뽑아 당선시켜준 지역 유권자들의 민주의식마저 도매금으로 격하시킴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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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6월 07일(화)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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