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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갑에 8000원 시대 열릴까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01일(수)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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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한 위험인자로,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9년 기준으로 12조8677억원에 달하고 있다.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은 가격정책으로, 이는 많은 선행연구 및 해외 정책 사례로 입증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담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해야 할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00원 인상 이후 추가적인 인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편이다. 국가별 담배 가격 순위 사이트에 따르면, 말보로 1팩 기준으로 2022년 현재 107개 국가 중 6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OECD 36개국 중 32위를 차지하고 있다. WHO의 권고에 따르면, 세금 인상은 상당한 정도로(significantly), 그리고 주기적으로(periodically)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가격의 변동주기가 길고 변동의 폭도 작아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담배의 실질적 구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을 비롯하여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의무화하는 여러 보건의료 관련 법들을 염두해 둔다면 담뱃세는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염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담뱃세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프레임을 벗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담뱃세 인상이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이른바 ‘서민증세’라는 여론을 의식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다.
실제로 담배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회사가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가격정책을 통해 주도적으로 가격 대비 담뱃세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격정책을 통한 금연은 서민들의 가처분소득 상승과 노동생산성 증가, 의료비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실제로 흡연율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인구집단이 높다보니 담뱃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 여겨진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이나 맥락에 놓여 있거나 금연을 시도하고 유지할 각종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뱃세 인상을 통한 세수를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들 집단에 대한 금연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서민 증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뱃세 인상은 상당한 정도로(significantly), 그리고 주기적으로(periodically)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막걸리와 맥주와 같이 물가에 연동하여 세금을 인상하는 물가연동제가 자주 제안되었다.
영국의 경우, 2001년 이후부터 물가인상 예측을 바탕으로 미리 인상분을 공시하는 물가연동제를 실시했으며, 2012년부터 2014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최소 2%만큼 추가하여 담뱃세를 인상하고 있다.
호주도 1983년 8월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후 6개월 단위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매년 2월 및 8월에 자동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2010년 4월에는 추가로 담뱃세를 25% 인상한 바 있다.
두 나라 모두 담배가격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임에도 지속적으로 담배의 실질 가격을 유지하고, 나아가 추가 인상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에 우리나라도 적어도 담배실질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담배실질가격 유지뿐만 아니라 담뱃세 인상 논란 때마다 불거지는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재기 또는 밀수 등의 부작용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담뱃세의 인상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갤럽이 전국의 20~60대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담배 세금 인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여론 조사 결과, 20~60대 66.3%가 담배 세금 인상에 찬성한 바 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겪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후유증 등의 주요 위험 요인 중의 하나는 흡연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중독성과 유해성이 익히 알려진 담배는 종류에 상관없이 소비에 있어서 인지적으로 꺼려져야 하고,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워야 한다.
다가오는 5월31일은 WHO가 정한 세계금연의 날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에 명시한바 있는, 10년 간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인 갑당 8000원 정도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해 가는 정부가 되길 기대해 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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