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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 동맹’ 강화로 ‘중·러 원전 독주’ 막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9일(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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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한·미 원전 동맹’ 선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원전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두 정상은 원전시장 협력 강화를 위해 원전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 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도 재가동키로 했다.
하지만 이 공동 성명이 선언적 의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양국의 원전 동맹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즉 ‘기술 동맹’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SMR 협력을 통해 수출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동안 세계 원전시장을 주도해 온 중국과 러시아의 독주를 막고 한·미 양국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은 101기나 되고, 세계 원전 건설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7,400억 달러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광범위한 협력이 글로벌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전략적 동맹’의 일환이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한국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등 이 기간 세계 원전시장 주도권은 중국과 러시아로 넘어갔다.
이제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컴퍼니 등 굴지의 원전 기업을 보유한 미국의 원전 기술과 한국의 세계적 시공 능력을 결합하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한·미 원전 동맹으로 윤 정부는 미국 외교력을 이용해 원전 세일즈를 펼칠 수 있게 됐다.
또 수출 걸림돌이던 원전 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국형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 분명하므로 동유럽 등 미국과 돈독한 우방 관계를 지니길 원하는 국가들에서 원전을 수주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최근까지 한국과 미국은 신규 원전 수주 경쟁에서 부진을 겪어왔다.
2027년까지 건설 예정인 50개 원자로 중 중국이 15개, 러시아가 12개를 수주해 각각 세계 1·2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은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러시아는 터키·이란·방글라데시·슬로바키아 등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며 영향력을 키워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원전 경쟁국 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실상 퇴출당했고, 중국도 국제적인 신뢰성 문제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인 셈이다. 이제 경쟁국은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다. ‘한·미 원전 동맹’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미 원전 동맹’의 실질적 강화로 글로벌 원전시장을 주도해야 한다.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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