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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과 소형모듈원자로
정현걸 본지 논설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3일(월)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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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를 맞아 탄소중립이 지구촌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면서 작년부터 미국·유럽연합(EU)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자, 다시 원전에 눈을 돌리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최근 영국이 205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고 벨기에, 프랑스 등이 기존의 원전 축소·폐쇄 계획을 거둬들이는 등 제2의 ‘원전 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EU는 전제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사실상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파격을 보였다. EU의 행정부 격인 유럽집행위원회가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기후변화 대응에 친화적인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녹색분류체계 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전과 천연가스를 EU가 과도기적 대체 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원전 산업을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산업 분류체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산업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더라도 무조건의 원전 산업 지원이 아니라, EU처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까다로운 규정과 조건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어저께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 두 정상이 원자력과 방산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약속해 이제 원자력 산업은 날개를 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원전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형 원자로 및 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93개의 원전을 운영하는 최대 원전국이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 기술력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원전 후발국이지만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24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원전 강국으로 원전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이번 협력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외교력을 이용한 원전 수출 영토 확장을, 미국은 무너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다양한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해왔던 세계 원전 건설시장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원전 산업은 바야흐로 부흥기를 맞고 있다.
특히 SMR은 원전 강국들이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SMR도 원전인데 ‘정말 안전한 미래 에너지이냐’하는 것이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의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원자로다. 개발사들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지금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이 아니라 안전”이라고 강조한다. 그들은 SMR이 이미 웨스팅하우스 등이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해 온 사업으로 기술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음이 확인된 사업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현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SMR는 이제 더더욱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전원이 상실돼도 핵연료 용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것도 검증된 바 없고, SMR 역시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킴에 따라 동일한 위험을 가진 다수의 위험시설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는 SMR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순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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