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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가 떠넘긴 ‘한전 적자 폭탄’을 해결하려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5일(일)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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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전의 1분기 영업손실이 기어코 우려를 훨씬 뛰어넘어 사상 최악의 적자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시행과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진 연료비연동제 무력화로 인한 결과물이다.
전 정부는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고부터 한전의 6차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구를 마지못해 1번만 반영해줌으로써 적자 누적을 방기해온 셈이다.
폭탄 떠넘기기이고, 책임 회피이다.
한전은 13일, 지난 1분기 매출 16조4,641억 원, 영업손실 7조7,86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분기 적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지만, 적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증권업계가 최근 3개월간 내놓은 예상 영업적자 5조7,000억 원을 2조 원 이상 웃도는 규모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5조8,601억 원)와 비교해도 올해 1분기 적자 규모가 2조가량 많으니 쇼크를 넘어 핵폭탄급의 적자이다.
이대로면 올해 전체 적자 규모가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탈원전정책,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에다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대외변수가 더해진 결과이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자력발전 대신에 LNG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등 값비싼 발전으로 대체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적자가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적 판단으로 제자리걸음을 한 전기요금은 한전의 적자 구조를 더 심화시켰다.
문제는 한전의 사상 최악의 적자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다.
현재로선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든지 소비자들에게 요금 폭탄을 안기든지 해야 한다.
소비자인 국민은 멋모르고 낮은 전기요금 혜택을 누리다가 세금으로 이를 메우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전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요인 누적에 따른 한전의 적자 폭탄을 새 정부와 국민이 오롯이 떠안게 된 것이다.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밝힌 원가주의의 급격한 시행은 부작용이 크다.
현 상태라면 소비자는 졸지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한전의 전력구매액을 결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의 1∼3월 평균은 180원인데 한전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1분기 평균 단가가 kWh당 110원이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더 손해 보는 구조인 것이다. 4월 SMP가 사상 처음으로 200원을 웃돌면서 앞으로 실적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원가주의는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비싸진 에너지 가격에도 수요가 줄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전기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갖도록 적응 기간을 줘야 한다.
더구나 현재 물가 상승 압박이 거센 만큼 공공요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전의 자본잠식을 막으려고 온 국민이 혈세 부담을 나눠 가지는 것보다 실제 전기를 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 강화, 연료비연동제의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폭 상향’, 총괄원가 산정 등의 다양한 해결 방안을 놓고 심사숙고한 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한전의 피나는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
방만한 경영은 개선하고, 수익성이 나쁜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의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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