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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0일(화)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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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내세운 중요 문장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이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무도함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사실상 촉구하면서 비핵화 전환 시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연설 내내 35회 정도 ‘자유’란 단어를 언급하며 자유의 가치에 대해 집중적인 어젠다를 평소 본인의 소신대로 설명해갔다.
실로 솔직한 표현이고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또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후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국민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가간 유기적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며 견해가 다른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이의 해법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이어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로 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돼야하는 것이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게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자유와 민주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 또 강조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는 ‘양극화’, ‘사회 갈등’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의 해결책으로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답안지라고 했다.
위에서 언급된 새로 들어선 윤정부의 포부와 희망을 요목조목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새 정부가 다짐한 의욕대로 각종 정책이 실행되어 코로나19와 사회적 분열, 이념갈등, 경제적 양극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시련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여름철 시원한 소나기를 내려주는 윤정부를 기대해본다.
전 정권들에서 보여주듯이 말만 번지르하게 앞세우는 용두사미 정부가 되어 국민들에게 또 한번의 실망을 주지 않기를 진정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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