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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편승한 ‘원자력발전 과열·오판’ 우려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08일(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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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신한울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에서 원전의 비중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다각화하여 공격적인 수주 활동에 나선다.
그래서인지 삼성, SK 등 대기업은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덩달아 원자력 산업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인수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계속운전을 위한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한다.
신한울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 창출한다.
이를 위해 원전산업의 공급망을 상세히 분석하고,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다각적인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관련 기관,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한다.
한미 원전 동맹 강화, SMR 분야의 한미 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 마무리 등도 추진한다.
독자 SMR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속도를 낸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계속운전 및 건설 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등이다.>
이러한 새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국가들이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한국을 잇달아 접촉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한국과 협상에 나섰다.”라는 단정적인 보도이다.
한국전력이 “논의는 현재 초기 단계”라고 밝혔고, 외신도 “특정 원전과 관련한 합의안은 아직 의제에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기대와 실상은 엄연히 다르다.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원전산업은 탄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도 기후 위기로 인한 탄소중립 문제에다 에너지 위기까지 덮치자 원자력을 대안으로 여기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원자력산업의 중흥은 예견돼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편승해 벌써 모든 게 성사된 것처럼 섣불리 오판하거나 과열을 부추기는 행태는 자중해야 한다.
세상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각 원전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의 위험성’ 논란을 불식해야 하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감수해야 한다.
최근 폴란드에 원전 수주를 위한 사업제안서 제출했다지만, 본보의 취재에 의하면 체코만 성사 가능성이 있고, 폴란드는 미국과 프랑스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므로 폴란드와 영국 등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더욱 철저한 준비는 물론이고, 안전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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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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