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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체계의 급격한 개편’ 전기료 폭등 초래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01일(일)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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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원가주의에 따라 인상폭을 반영하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수위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인 전력시장도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전기료 폭등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이는 사실상의 ‘전력시장 민영화’ 선언이어서 이러한 전력 체계의 급격한 개편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겉으론 물가 상승 부담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를 계속 무력화하면서 전기료 인상 요인이 누적된 가운데 책임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다시피 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성급한 ‘원가주의, 민영화 운운’은 자칫 전기료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석탄, LNG, 석유 등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기 단위로 계산해 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최대 ±3원/㎾h, 연간 ±5원/㎾h 한도에서 결정되는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의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것도 이런 조치에 따른 것이다.
아무튼 몇 차례에 걸친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재무구조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부담은 커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천억 원의 적자를 냈다.
한전은 적자 배경에 대해 ‘매출은 전년 대비 2조 원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연료비·전력구입비는 10조5천억 원이나 늘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한전의 적자 규모가 올해는 작년보다 서너 배에 달할 거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빗발쳤다. 그래서 인수위가 원가주의 원칙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이고,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과 함께 한도가 ±3원/㎾h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한도를 유지하면 다음 분기에 최대치인 3원을 인상해도 연료비 인상분과의 차이를 메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이 애초 산정했던 2분기 연료비 인상폭은 33원/㎾h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면 1㎾h당 33원을 올려야 밑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폭 상향 이외에 2020년까지 유지됐던 총괄원가 산정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새 정부가 전력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한전의 재무 위기를 단박에 해결하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외국의 경우 ‘민간 발전 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인 전력산업 민영화가 상당히 진척된 나라도 있지만, 이러한 민영화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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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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