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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7일(수)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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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0시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날치기” “원천 무효”라며 극렬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 과정에서 극렬하게 반발한 데 대해 “합의를 마쳐놓고 소위 깽판을 쳤다”며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차례로 거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을 설명하며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원천봉쇄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면서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도 아닌 모든 의원들을 데려와 소위 깽판을 치는 모습을 어떻게 국민이 평가하겠느냐”고 했다.
지난 22일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던 국민의힘이 이러한 입장 변화를 보인 데 대해 “이를 계속 문제 삼으면 지방선거에 도움 될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자기네로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후보자들을 묻히게 할 수 있게 국회를 대결 국면으로 만들면서 정치적 셈법에는 남는 상황으로 가게 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
참으로 박 원내대표의 인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에서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면 굳이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박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법안 통과로 민주당이 손해본다는 것인데 남는 것이 없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을 위해 좋은 일 해 줬다는 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뺏는 검수완박법을 반드시 민주당이 아직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감옥행을 막기 위함이라고 양향자 의원이 토설한 지가 언제인데 벌써 잊었단 말인가!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도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니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아도 날치기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비록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당과 합의를 봤다해도 국민들이 반대를 하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하는 것이 제 정신 박힌 당이 아니더냐!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고 우롱하는 못된 짓만 골라하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용서할 리가 만무하다.
그러하니 법안 통과로 국민의힘당에게 오히려 좋은 꼴이 된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어리석음을 보인 것이다.
법안통과로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고 검찰의 손발을 묶는다고 감옥행을 막을 수 있다는 오판은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찰을 뭘로 보고 하는 수작인지 알 수가 없다.경찰을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민심의 힘으로 천벌받기 전에 국민을 속이고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하는 당달봉사 흉내는 그만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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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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