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22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합의하고 법안처리를 29일경에 하기로 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따르면 현재 직접 수사 가능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다. 아울러 검찰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2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게 했다.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한다. 이 중재안은 정치인들의 선거사범 수사를 검찰이 못하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담긴 것으로 여야 정치인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것이기에 극한 대치를 보이다 합의가 쉽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인 자기들의 보신을 위해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 무력화시키는데 여야가 쿵짝이 된 것이다. 이에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수용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실망하신 마음을 치유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권 대표의 어리석고 얍삽하며 몰염치적인 행동에 국민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급기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며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불러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 결과에 따라 중재안이 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지만 빠른 사태수습을 위해 파기하는 것이 옳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마저도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겁니다.” 올바른 지적이고 판단이다. 172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검수완박법을 힘으로 꼼수로 밀어 부치면 법안은 통과되겠지만 6·1지선과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은 그들의 만행과 횡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하지하책을 거듭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 권 원내대표의 빠른 사퇴가 사태를 수습하고 ‘검수완박’법 저지에 국민 모두가 대동단결하는 지름길이다. 원상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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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4월 25일(월)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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