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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경주시 선정에 부쳐
정현걸 본지 논설 실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5일(월)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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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장애인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각종 비리 행위가 끊이질 않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시설, 경주시 등 삼자 간의 갈등이 많았다. 장애인시설은 보통 친인척끼리 사단법인을 만들어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다 보니 폐쇄적인 데다 공무원들과 알게 모르게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장애인 학대 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시설 설립자와 운영진들이 회계 부정, 횡령 등의 각종 비리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선인재활원의 장애인 노동착취, 경주푸른마을 거주 장애인 사망 사건, 혜강행복한집에서 일어난 장애인 폭행 및 백화점식 비리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주시는 그동안 행정기관으로서 이를 감시감독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게다가 시설 운영의 책임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지기보다는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이 온갖 탄압과 불이익에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그래서 경주지역 18개 장애·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응기구인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420경주공투단)은 지난 3월 ‘경주시의 인권유린 장애인시설 봐주기 행정,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지난 3월 29일, 경주시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의 사회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원방안 마련, 전국적 확대 가능한 운영모형 개발,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지원기준 구체화, 자립지원 체계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연계,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 인력 배치, 활동지원서비스 별도 지원, 건강검진비 40만 원(연간), 보조기기 구매지원 300만 원(연간)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심숙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시행해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천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시범사업이 끝나면 종료되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경주시의 이번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에 대해 지난 4월 7일 ‘420경주공투단’은 적극 환영한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탈시설 시범사업 추진은 장애 인권단체들이 지난 수년간 경주지역 장애인시설 학대 문제와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싸워온 과정에서 맺어진 결실이다. …우리는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해 지나온 걸음들을 돌아보며, 경주시가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본 시범사업이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촉구한다. …>
아무튼 이번 경주시의 시범사업 선정은 장애인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경주시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경주 지역사회의 장애인 자립기반이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주시의 탈시설 시범사업이 장애인들의 사회자립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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