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무법천지로 날뛰는 더불어민주당의 망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압도적 다수의 국회의원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의 횡포는 국민의 뜻을 아예 짓밟는 것을 떠나 자기들 맘대로 해도 표를 찍어주는 대기표 발행기 정도로 국민을 취급하고 있다.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론의 비판조차 묵살하는 이른바 독재 독불 독선으로 치닫는 일당 독재인 공산주의 체제를 연상케 한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형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했다가 양의원이 ‘검수완박’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양의원 대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양의원 역할을 대역시키는 꼼수를 강행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라는 뜻”이라고 탈당을 감행한 꼭두각시 민의원의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누구를 위한 검찰 정상화이며 무슨 역할에 대비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졸수(拙手)를 두는 짓은 동네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누가봐도 들통나는 꼼수 짓을 서슴없이 하는 모양새를 보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양의원은 ‘검수완박’법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현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무리수를 띄더라도 온갖 수단을 강구해서 검찰의 무력화 법안을 강행해야 된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막을 밝혔다. 정권 말기에 정권 이양 후 있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들의 방어막을 만들기 위해 검수완박이라는 장치를 만드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나라의 법치를 거덜내더라도 감옥에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고 법치주의를 망각하며 온나라와 정치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행위에 자당 소속 이상민 의원은 “정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있게 하자”고 일갈했다. 오죽하면 5선 의원인 이의원이 자신이 속한 민주당을 향해 짙은 쓴소리를 뱉었을까! 정의당도 민의원의 탈당을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의석수 우위를 점해 모든 것을 맘대로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일지라도 간과한 것이 있다. 촛불 민심은 오만한 민주당 고유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 향배에 따라 자신들의 가슴에도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은 이를 두고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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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4월 21일(목)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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