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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검수완박’에 대한 이중적 태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0일(수)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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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에 맞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청와대 면담 요청을 거부하던 청와대가 김총장의 사표 제출을 계기로 면담이 이뤄졌다.
김총장의 면담 요청에 ‘국회의 시간’이라며 면담 거부의사를 밝히더니 김총장이 사표제출이라는 강수를 두자 면담거부 입장을 번복해서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는 청와대의 갈팡질팡한 입장 변화에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하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 만남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알 수 없는 ‘유체이탈’ 화법은 더욱 국민들을 아리송하게 한다.
대통령의 똑부러지는 의중없이 두루뭉술 남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배경에는 퇴임 후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지만 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관전자의 입장에서 양비론(兩非論)과 양시론(兩是論) 모두를 들고 나온 것이다.
나라의 중요한 일 처리에 국가 수반으로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은 없고 관전 모드(mode)인 것을 두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볼까?
애매모호한 말투로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려 슬쩍 빠지고 ‘민주당이 알아서 처리하라’라는 법안 처리용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운운했는데 공정치 못한 검찰 수사가 ‘조국 수사’를 말하는 건지, ‘적폐청산 수사’를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선무당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의 사표 반려와 함께 임기를 지켜달라며 대안을 갖고 민주당과 논의하라고 말했다.
칼자루를 쥔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은 대안을 누가 낸단 말인가!
문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가 한 두 번이 아니지만 무책임하기가 짝이 없다.
민주당이라는 칼을 빌려 검찰을 죽이려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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